2019년 06월 2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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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핫이슈 (19) 거창군수

‘거창구치소 이전’ 쟁점
주민 갈등으로 공사 중단 후 방치
지역사회 찬반 갈등 커 해법 필요

  • 기사입력 : 2018-04-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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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창군수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16년 4·13총선과 함께 치러진 군수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공천 경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는 양 군수를 비롯해 김기범 경북대 외래교수, 이곤섭 거창교도소 학교앞 반대 상임대표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22일과 23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께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구인모 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 공천자로 확정했다. 여기에 무소속의 안철우, 조성진 후보 등이 가세함으로써 거창군수 선거는 4명이 한판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성향이 강한 거창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보면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보수의 텃밭인 거창군수 선거에서 처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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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구치소 예정 부지.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후보들이 지금까지 낸 공약을 보면 지난 4년여 동안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법조타운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과 함께 거창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졌다.

    법무부가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나섰지만 주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현재 거창시장번영회 등 찬성 측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는 반면,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 온다며 반대운동에 나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행정·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무조정실 25개 갈등과제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해결 기미가 보였으나 집행부와 거창군의회와의 불화 등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국무총리 방문이 무산되는 등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수년간 갈등을 빚은 거창구치소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은 교육·농업·상공·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15명으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후보 입장= 더불어민주당 양동인 군수는 “2년 임기동안 거창구치소 부지이전이라는 큰 갈등의 현장에 갇혀서 군정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를 찾아다녔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문제의 해답은 정치권에 있다고 판단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행했다”며 “당선되면 1년 내에 반드시 구치소부지 이전이라는 군민이 원하는 메아리로 화답하겠다”며 말했다.

    같은당 김기범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분열과 반목으로 점철되고 있는 거창구치소 문제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당선되면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결정된 예정부지로 구치소 이전하고 빈 부지에 청소년 비젼 타운 등을 건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섭 예비후보도 “지역사회에서 정치가 연고주의나 금권정치가 되면 안된다”며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등 학교 앞 교도소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한국당 구인모 후보는 “거창구치소 문제가 너무 오래 끌다보니 군민들의 민심이 갈라져 피로를 느끼고 있어 빨리 결정하라는 주문이 많다”며 “당선이 되면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아 TF팀을 구성해 정부와 거창군의회,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빠른시간 내에 이전을 하든지, 원안대로 추진하든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우 예비후보는 “현재 거창의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이 어렵다면 구치소 문제는 S2급 시설을 유지하고 수용시설의 증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조성진 예비후보는 “거창구치소 부지 이전은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이전토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창구치소 문제로 지역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차기 군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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