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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핫이슈 (2) 경남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의가 ‘혁신학교·인권조례’ 등 이슈 삼키나
진보 - 보수 진영 대결 이어질 듯
교육이념·학생인권 상반된 입장

  • 기사입력 : 2018-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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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인 박종훈 교육감을 제외하고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남도교육감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오랫동안 화두가 되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무상급식과 같은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조용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이후 본선거에 들어가면 진보-보수 진영의 대척점이 되고 있는 행복(혁신)학교에 대한 논란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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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남도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뭉쳐야 산다… 후보 단일화에 가려진 이슈, 단일화가 최대 이슈=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7년 주민 직선제 시작부터 진보와 보수 진영간 대결이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제가 아닌 만큼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권 못지않게 진보와 보수 진영이 대립해 왔다. 후보자들은 말로는 교육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와 보수로 대별되는 이념 대립이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분류된 후보들은 자기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를 꼽고 있다. 후보들은 이에 따라 공약이나 이슈 대결보다는 당분간 후보 단일화에 매진할 전망이다. 이런 현상은 본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등의 여파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후 보수 진영은 진보 쪽에 빼앗긴 교육감 자리를 되찾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후보 단일화를 꼽 고 있어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은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예정자는 박종훈 교육감과 김선유 전 진주교육대 총장,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 교장, 차재원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다.

    이 가운데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출마예정자는 박종훈 교육감과 차재원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다. 중도보수에는 김선유 전 진주교육대 총장, 보수에는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보수우파에는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 교장이다.

    진보 진영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차재원 전 지부장의 단일화가 진행됐지만 진척은 없다. 차재원 전 지부장 측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는 말로 평가절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더 복잡하다.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왔지만 김선유 전 총장에 대해 지난번 선거 때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은 교추본의 단일화에 대해 유료화 모바일 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도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1명만 남은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 교장이 보수우파 진영 후보로 추대됐다.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 교장이 보수우파 진영으로 추대되면서 김선유 전 총장과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두 사람간 단일화가 별도로 시도되고 있다. 두 전 총장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벌여서 오는 4월 10일까지는 매듭을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 다수가 출마할 경우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혁신)학교, 정착이냐 좌절이냐=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고 경남에서는 2014년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50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이념의 집약물이다. 여기엔 기존처럼 시험이나 성적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주면서 여럿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민으로 길러내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수업방법이나 인사, 행정시스템까지 변화시키고 있고,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학입시제도의 틀도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이 모두 혁신학교와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진영에서 대표적인 교육성과물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을 내기 위한 수업보다는 체험활동이나 토론 중심 수업을 하면서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수 진영은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는 시험부담이 적어 놀이하듯 수업하면서 창의력과 협업능력을 키우는 혁신학교를 선호하지만 중·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경우 경쟁에서 처지고 대학 진학에도 불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양 진영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번 선거에서 어느 진영의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혁신학교의 존폐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성향 후보들간 이견을 보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 등 진보 측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확대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보수 측에서는 조례안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 허용, 청소년의 임신, 출산, 낙태 허용 등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에게 권한은 부여되지만 책임에는 제한이 없어 교권 붕괴와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어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규율이나 복장, 두발에 대한 규제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시행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변수도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비례별도)·시군의원(비례 별도) 등을 뽑기 위해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특히 정당 추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다. 때문에 기호를 배정받은 정당후보와 헷갈려 후보의 순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선거구마다 순차 배열되는 ‘순환배열방식(교호순번제)’이 적용되고 있다. 특정 정당후보로 착각해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줄투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순환배열방식’은 한 지역에 3명의 후보가 도전했다면 투표용지는 A형, B형, C형으로 후보들이 골고루 배열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방식이다. 예전처럼 번호추첨에 따라 ‘로또 교육감’이 탄생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다른 선거후보와는 별도로 게재되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선거 막판 무작위로 제기될 수 있는 묻지마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기고 보자는 막가파식 미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 선거에 미투가 제기될 경우 파급력은 다른 선거보다 클 수밖에 없다. 또 미투 성격상 사실여부 확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후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미투운동에 편승해 흑색선전이 기승할 우려도 높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문으로 퍼뜨릴 경우 해당 후보는 해명의 기회도 없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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