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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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핫이슈 (8) 사천시장

항공대교·송포산단 타당성 논란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 난항 예상
현직 시장 수사로 정책대결 실종

  • 기사입력 : 2018-04-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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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시장선거의 경우 최대 현안이었던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정비(MRO) 사업이 6대 민선시장 임기 중 확정, 진행되면서 4년 전과 비교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 또 착공 여부를 놓고 1년여간 논란을 빚었던 바다케이블카도 8일 후엔 개통,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새로운 공약을 찾기 힘들다. 더구나 송도근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인물·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본선이 시작되면 항공산업대교 건설, 송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000억원대가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두고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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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


    ◆송 시장 수사 결과=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9일 송도근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과 하수도사업소 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장 집무실에서 나온 300만원어치 상품권과 관련, 사천예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송 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희망사천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모(47·여)씨의 사업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온갖 의혹이 증폭됐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송 시장의 지인 이모(56)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진주의 한 일간지가 송 시장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결코 그런 일(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사실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지역정가를 혼탁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발표 시기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한 상태다.

    ◆항공산업대교 건설= 전임 시장들이 제2사천대교, 중방대교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수십 년간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곤양면 검정리~사남면 초전리를 잇는 1.2㎞ 길이의 교량을 가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상급기관의 부정적 반응에 제자리걸음을 거듭해왔다. 2014년부터는 국토부 등과 국도·국지도 노선체계 조정(지방도 1001호선→ 국지도 58호선) 협의를 계속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에 민선 6기 시는 기존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며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연계한 사남·용현지역의 항공관련 산업단지와 곤양·축동지역의 신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항공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국가산단 조성 후 교통량 증가, 사천바다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한 국도 3호선 교통 정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도·시비 5억원을 확보해 지난 1월 ‘사천시 항공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도로 구축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오는 10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역이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국토부 등 중앙부처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정적 의견도 만만찮다. 정부·경남도 등의 협조 없이는 못하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인데, 송 시장이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면피용이라는 비판이다. 핵심은 건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1000억원이 넘는 재원 확보 방안이다. ‘확실’이 아닌 ‘최선’만으로는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송포첨단산단 조성= 공유수면 72만5000㎡을 매립, 전체 99만5871㎡ 부지에 항공·해양 복합레저 산업군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경량항공기 생산연구교육훈련단지와 이·착륙장을 조성해 항공레저 관광도시 밑그림을 그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해 하반기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국토부에 산단을 신청키로 하고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또 매립허가를 받기 위해 종전 민자 개발방식에서 공영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오는 5월 용역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등 2021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일찍이 1970년대부터 민선 4, 5기까지 산단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데다, 2010년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평가에서도 탈락한 바 있다. 더욱이 과거 토건주의 정부와는 다른 개념의 문재인 정부이다 보니 기대치가 낮다.

    또한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도 다소 회의적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은 50%인 800억원 정도면 되고, 선 분양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시의회 등은 사천시 예산규모에 비해 16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나올 예정이어서 후보간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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