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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핫이슈 (3) 창원시장

마산해양신도시·SM타운·도시공원 일몰제 ‘뜨거운 감자’
해양신도시, 개발부터 갈등 빚어
SM타운, 법정공방까지 이어져

  • 기사입력 : 2018-03-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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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메가시티의 수장을 뽑는 창원시장 선거 판세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야 모두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자정까지 공천신청을 마무리하고, 27일 신청자 명단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창원시장 공천신청자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등 공천자 확정을 위한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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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전강용 기자/



    ◆공천자에 따라 이슈도 변할 듯= 공천 경쟁에 뛰어든 여야 후보가 상당한 가운데 본선서 맞붙을 대표선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후보에 따라 선거판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야 후보가 결정되면 현재 예비후보 11명 중 상당수가 출마를 접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 신청자는 이기우·전수식·허성무씨 등 3명이다.

    한국당에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강기윤·김종양·김충관·윤대규·조진래·최형두씨가 공천을 신청했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민중당 석영철 후보가 출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27일 공천신청자 발표에 이어 29일 오후 5시에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창원시장 공천 일정을 보면, 빨라야 4월 둘째주 면접이 열리고 늦어도 4월말 이전에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경선일정과 공천룰이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전수식 예비후보는 경선절차와 관련, 지난 26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으면 2차 결선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뽑는 방식을 말한다.

    민주당은 창원시장 선거에 3번째 도전하는 허성무 후보에 이기우·전수식 후보가 도전장을 낸 구도이다.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후보간 연대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에서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공천 신청자 7명을 대상으로 정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중앙당 공관위는 27일 오후 한국당 도당 대회의실에서 창원시장 공천신청자에 대한 현장면접심사를 벌였다.

    한국당의 경우는 현직인 안상수 시장이 여론조사와 인지도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경합에 나선 나머지 후보 모두 만만찮은 이력에 인지도·무게감 등을 갖췄다는 점, 창원시장 선거가 도지사 선거의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숙원’ 마산해양신도시, 해법을 찾아라= 해양신도시는 마산 구도심뿐만 아니라 창원 도시 전체 경쟁력을 결정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입된 토목공사비 환수를 위해 아파트를 어느 정도까지 짓도록 허용할지와 공익개발이 가능한지 또는 신도시 조성을 국비로 할 수 있을지 등이 논란의 초점이다.

    민주당 등 비한국당 후보는 이 사업의 추진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수 후보는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 과정을 재검토해,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후보 시절에 약속한 바가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시작과 조성과정부터 개발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옛 마산시는 지역경제 침체를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버릴 곳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마산항개발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을 체결, 마산해양신도시를 추진했다. 이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난 2011년 12월 당초 34만평에 달하는 신도시 면적을 19만평으로 축소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변경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 7월 공사에 착공했다. 시는 신도시 조성 토목공사를 201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할 민간투자자 모집에 창원시가 두 차례나 실패하면서 당장 토목공사비 3400억원 환수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155일 동안 3차 민간투자자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자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사업계획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도시 조성을 국비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수식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월 11일 오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오는 4월말까지 10만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 일부 후보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대규 예비후보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마산해양신도시에 창원시청사 건립과 함께 NC소프트를 유치해 NC소프트 e-스포츠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에서 “마산만 인공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산업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선거후보들의 해양신도시 해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창원SM타운 공방=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첨예한 공방이 일고 있는 이슈는 ‘창원SM타운’ 추진에 대한 경과의 적정성과 창원시의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이다.

    SM타운을 창원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과 업체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짙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창원SM타운은 시가 창원을 글로벌 한류문화의 본향으로 만들기 위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와 추진하는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팔룡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금으로 SM타운을 만들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창원SM타운 공방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공무원·창원시의 맞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지난 2월 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고발단은 “창원시가 법을 어기면서 SM타운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안상수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총 4명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창원시 박재우 서울사업소 투자유치 담당이 창원SM타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온 정의당 노창섭 예비후보(창원시의원)를 명예훼손 혐의로, SM타운 시민고발인단 중 1명인 강창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창원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창원시도 지난 22일 두 사람에 대해 창원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 ‘도시 공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민간특례사업이 공원을 파괴하는 행위이다’고 입장이 맞서 있는 현안이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였던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지주들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창원시의 입장과 도시공원 개발 명목으로 아파트를 짓는 행위는 공원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반대측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창원지역 공원은 28곳에 1581만5000㎡다. 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순으로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해 8월 사화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우선협상자를 이미 선정했다. 대상공원은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90일간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4월 16일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반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음정·반송공원을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공원의 적정개발로 난개발을 막자는 창원시와 도심 녹지축소·아파트 과다공급 문제를 내세운 일부 정치권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공고한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창원시는 “공원조성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원면적을 늘리고 비공원시설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우리 시는 비공원시설면적을 사유지의 30%로 제한해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도 선거에 들어가면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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