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8일 (목)
- [사설] 지자체 단독 실내마스크 해제, 신중 기해야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2022-12-07 19:33:29
- [사설] 60대 이상 1인 가구 50% 육박하는 경남혼자 사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남에 60대 이상 1인 가구가 50%에 육박했다. 현재의 추세 속에 1인 가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높은 연령층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경남의 1인 가구는 45만 가구로 전체 137만9000가구의 32.6%였다. 이중 60대 ...2022-12-07 19:33:28
- [사설] 창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거는 기대창원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BRT 도입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는 소식이다. 시는 이에 따라 6일 시 홈페이지에 내년도 개편 예정인 150개 노선 726대의 노선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곽에서 도심을 40분 내 연결을 목표로 외곽지역에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2022-12-06 19:35:44
- [사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적 대안 마련을건강보험(이하 건보) 국고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31일 ‘건보료 국고지원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일단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일몰제 ...2022-12-06 19:35:48
- [사설] 원전·방산, 주력 수출산업 육성 기대된다원전과 방위산업이 한국의 수출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날 기념 축사를 통해 원전과 방산을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 50%, 종사자 50%를 차지하는 방위산업 집적지고, 국내 원전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2022-12-05 19:26:27
- [사설] 기한 넘긴 내년도 예산, 정기국회 내 처리를올해도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겨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예산안 협의를 재개해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양...2022-12-05 19:26:26
- [사설] 지방청년이 계속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젊은 층이 대학과 취업, 일자리와 주택 문제로 지방을 떠나는 일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소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란 보고서를 보면 20대와 30대가 어디...2022-12-04 19:29:52
- [사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 법안 환영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지난 1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수와 투표율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소환제는 투표 청구 문턱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2022-12-04 19:29:49
- [사설] 사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TF팀 발족 환영사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예방 TF팀을 발족했다는 소식이다. 사천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보증금이 떼일 위험지역이었으나 발 빠르게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세가율이 90% 넘으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 사천시 TF팀은 경찰, 감...2022-12-01 19:47:25
- [사설] 경남도, 중대재해 줄이기 성과 기대한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경남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가 오히려 늘자 중대재해 줄이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1~10월 경남에서는 모두 5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재해자 수는 90명이다. 이...2022-12-01 19:47:24
- [사설] 해반천 오염 업체, 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 처벌을마산만 정어리 집단 폐사에 이어 이번에는 김해시 해반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일어났다. 지난 19일 해반천에는 3~5㎝ 크기의 송사리 등 치어가 집단 폐사한 채 떠올라 현재까지 350㎏이나 수거 처리됐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원인 규명에서 폐사 원인이 인근 삼계동 소재 금속제련업체(...2022-11-30 19:33:29
- [사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또 넘기나… 여야 협치 절실올해도 내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30일 발의했다. 1일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기존 합의 파기라며 국...2022-11-30 19:33:26
- [사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 파국은 막아야정부가 마침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2022-11-29 19:11:46
- [사설] 눈길 끄는 김해시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계획김해시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홍태용 시장은 연간 1만4700t의 플라스틱을 감축해 4만630t의 탄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추진 종합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2021년 대...2022-11-29 19:11:42
- [사설] 내년에 문 여는 사천 우주항공청 기대 크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으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 ...2022-11-28 19: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