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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상급식중단은 의무교육을 저버리는 일!
조병흔       조회 : 2017  2015.04.06 15:09:29

 

 

 

나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도시락을 싸갈 수 없어 학교에서 배급해주는 빵을 먹어야 했다. 그 빵을 배급받아 먹을 때 마다 마치 가난을 낙인 찍히는 것 같아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컸다.

 

그때의 서러움과 배고픔을 평생 있을 수 없기에 경상남도의 이번 무상급식중단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나의 아픈 시절을 대물림 해주는 것 같아..

 

홍준표 지사도 가난한 시절 수돗물을 마시면서 초등학교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누구보다 공부를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학교에서 떳떳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분이 이런 정치적 이슈로 경남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정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다.

그렇기에 책상도, 의자도, 책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시킴으로써 의무교육의 의미마저 퇴식시켜 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의 교육은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밥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웃고 즐기며 친구들과, 선생님과 마음 편히 밥을 먹으며 교과 과정 외에 또 다른 사회관계와 예절을 배워 가는 것이다.

 

최근 ‘밥상머리교육’이 이슈화 되며 이를 실천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사랑과 인성을 키우자는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정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연속성을 가져 완벽한 ‘밥상머리’교육이 완성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경남의 아이들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그런 기회마저 빼앗겨 버렸다.

 

엄마들의 화가 경남에 불 같이 번지고 있다.

경남의 엄마들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자진해서 일인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 엄마들의 정당하고 순수한 행동을 더 이상 종북좌파의 정치 투쟁으로까지 규정 하며 자충수를 두고 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그런 교육에 정치적 야합이나 아집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에 도의회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의회가 도를 견제하라고 선출한 것이지 무상급식의 중단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같은 당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견제를 못한다면 도의회가 월급 받으면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을 떠나서 판단을 할 줄 아는 도민의 대변인이 되어야지 소신이 없이 50% 대표만으로 존재할 거 같으면 다음 심판이 정말 두려워 질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무상으로 준다는 출발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충해준다는 의미로 출발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은 앞으로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가 공짜라는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하는 권리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민심을 잘 살펴 우리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른들의 정치적 이슈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경남교육의 올바른 방향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김종길 공인 회계사 및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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