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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 주자 집중토론회 ⑧ 자유한국당 이인제

“사회경제·안보위기 폭발 직전, 개혁과 통합으로 성장·통일을”
광역·기초 지방구조 통합 찬성

  • 기사입력 : 2017-03-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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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리더십이 표류하고, 사회경제적 위기 심화에 안보위기가 폭발직전”이라며 “대통령이 되어 대개혁을 통한 성장, 대통합을 통한 통일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 “현재 사회 경제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경륜, 온갖 시련을 견디어 낸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대통령이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위기 극복방안은.

    ▲역대 정권들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잘못 진단했다. 지금 후보들도 본질을 꿰뚫어 보질 못하고 있다. 북한핵 위기의 본질은 체제 그 자체이다. 세습독재, 전체주의적 공포정치, 그게 모든 위기의 근원이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위기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 역대정권이나 국제 사회, 지도자들도 모두 속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저 악마적인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이나 체제 엘리트들이 변화에 대한 의지,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전술을 동원해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킬 전략과 전술은.

    ▲경제협력을 한다면 현금지급은 일절 배제하고, 북한 주민과 체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을 포용해야 한다. 근본부터 새로 세워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개헌의 방향은.

    ▲이번 국회는 4당 체제이다. 이제 개헌을 통해서 완전내각제가 되든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정은 내각제로 하고 외정은 대통령제로 하는 프랑스형의 분권형제도로 바꿔야 한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 한 연정은 불가능하다. 권력이 국회로 오면 권력을 나눌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6개월 안에 부속법률도 마무리 짓고 연정도 끝내겠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방 대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헌법개정할 때 완전히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 있는 지방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찬성한다. 지방의 민생경제, 토지이용이라든지 일정한 조세라든지 일정한 서민 금융 등에 관한 권력을 넘겨줘야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사람과 돈이 몰려든다.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 곧 성장과 발전이 일어난다.

    -현재로서는 보수·진보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어렵다.

    ▲탄핵이라는 후폭풍은 정치지형에서 거대한 충격이다. 확 기울어진 여론지형이다. 그러나 결국 아주 빠른 속도로 수평을 찾게 되어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수평을 이루게 된다. 보수와 진보, 우와 좌의 균형이 회복되는 것은 금방이다. 한국당의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파 연대,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탄핵폭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52%의 민심이 80%이상 흩어졌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못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1, 2, 3등 하고 있다. 이들 지지율 속에 보수 민심이 들어가 있다. 보수 단일화다, 반문재인 연대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흐려놓으면 민심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당의 후보가 31일 정해지고 4월 15일 후보등록일 사이에 흩어진 보수 민심이 한국당에 결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강도 높게 보수의 혁신, 후보의 비전과 포부, 역량을 중심으로 결집을 이뤄내야 한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이인제는 누구= 1948년 충남 논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살림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게 되자 “5등 안에 들면 돈 없이도 학교 다닐 수 있다”고 부모를 설득한 끝에 수석합격으로 논산중에 입학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8년 13대 총선 경기 안양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단 후 재선에 성공한다. 노동부 장관을 거쳐 1995년 6월엔 민선 1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했다. 40대에 국민신당 후보로 1997년 대선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했으며, 2007년엔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5위에 그쳤다. 앞서 2000년에 논산·계룡·금산으로 선거구를 옮겨 출마, 당선된 후 내리 4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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