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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 주자 집중토론회 ⑤ 국민의당 안철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할 적임자는 나”
지역균형발전 가장 중요한 과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 기사입력 : 2017-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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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집중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신협 공동취재단/


    국민의당 대선경선후보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며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전 상임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형태로 합쳐지게 된다며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영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4차 산업혁명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반드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운용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앞에서 끌고 갔다면 다음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민간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관련 부분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그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다. 정부는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또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거대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가 격차이다. 빈부격차, 남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교육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중의 핵심이 지역 간의 격차이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행이 안 될 때도 많았고, 이행이 됐을 때도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걸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적용되는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말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잘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이미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프라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미 투자한 비용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지 따져보는 식으로 지역 사업을 정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즉 한 지역 내에서만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가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과 방식은.

    ▲개헌 꼭 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가 만든 헌법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존중할 것 아니겠나. 그래서 국민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큰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강화, 권력구조 개편이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는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저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본다. 그건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분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잘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

    권력구조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한다.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있는데 의원내각제는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아 반대한다.

    -연정에 대한 입장은.

    ▲넓은 범위에서 사실 협치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정, 정치인만을 위한 무원칙한 연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공학적인 연대에는 반대한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안철수는 누구=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 보안시스템 공급업체인 안철수연구소(현 (주)안랩)를 창립했다. 2008년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아름다운 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지냈고 19대에 서울 노원 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으며 20대에 재선에 성공했다.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1기 공동대표에 취임했으나 2014년 7월 재보선 참패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탈당한 뒤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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