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한반도를 평화와 안정의 길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헌법 개정의 중요한 과제가 자치분권의 강화라며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문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방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공약인 일자리 230만개 창출과 하루 8시간 노동의 실현 가능성은.

▲2012년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을 제시해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노동시간 정상화는 단순히 여가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당위적 목표로서 노동시간 정상화를 말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내 공약은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단계적인 실천방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공공부문에서부터 야근 없는 요일을 정해 정시퇴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번에 ‘칼 퇴근’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질 것이다. 주5일제가 시작되어 정착되는데 7년 걸렸다.

-개헌에 대한 방향은.

▲개헌은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구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독일식의 책임총리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에게 맡기자고 하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할 수 있다. 어찌 됐든 대통령 권한이 나눠져야 하고, 국민이 함께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가 돼야 한다. 거기에 따라 연립정부는 불가피한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또 국민의 기본권이 확립되고, 신장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 특권과 기득권을 배제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반영되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민주화가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분권형 권력구조가 헌법으로 되는 것은 결국 국회와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2020년 6월 국회의원 선거 때 새로운 헌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자동적으로 3년으로 제한이 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 시기는.

▲다음 대통령이 언제까지 어떠한 내용의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 나갈 법률적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여러 당의 후보들의 안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대북문제, 외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대북관 한반도관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폭격을 생각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몸으로 막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제도화했다.

이러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미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내 경선 승리전략은.

▲안철수 후보는 똑똑하고, 또 국민의당을 만들고 지난 총선에서 3당을 만들고 했으니, 당의 제1후보로 그런 대접 받는 것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개혁을 누가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국민을 누가 통합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능력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고 실적을 봐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로 민주당의 문재인을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달라질 것이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손학규는 누구= 1947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태어나 경기중·고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시절 조영래 변호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대표 등과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활약했다. 198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인하대와 서강대 교수를 지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14대 총선 때 경기도 광명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7·30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하자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은둔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