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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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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 주자 집중토론회 ④ 자유한국당 김관용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일자리 창출에 힘 쏟겠다”
헌법 고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경제권력 분산, 지방분권 강화

  • 기사입력 : 2017-03-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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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대선경선후보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자에서 서민으로 경제 권력도 분산해야만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당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발전의 동력을 다양화할 수 있고 불균형과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 공약인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은.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북위 36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만들어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고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융합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발전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므로 동서축의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국토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북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제안해 부각된 국토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이미 충청과 강원, 대전, 세종 등 7개 시·도가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일자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부 보전해줘야 한다. 또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고용도 함께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명 ‘벤처 부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기 위한 방안은.

    ▲헌법을 고쳐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또 중앙권한을 지방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헌법에 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재정권, 자치입법권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도 상하 양원제로 하고, 상원은 지역대표형으로 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도 헌법으로 풀어내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조직, 재정 크게 두 개로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는 화산국(火山局)이 있다. 화산폭발이 많으니까 재난관리 부서가 있다. 조직은 지방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재정 자주권에 대한 침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균형발전을 할 수 없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 국민 동의를 거쳐 하나하나 바꾸겠다.

    -대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은.

    ▲안보는 대북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야 한다. 국방의 안보가 최상의 가치이다. 확실한 입장을 갖고 안보문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반(反)문재인 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권이 좌파를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오직 정파적인 이익과 정치적 진영논리로 국가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고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반문·반패권연대 구축을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든 상관없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른 시일 안에 반문연대를 만들겠다. 당대 당 통합은 불가능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반문 후보를 단일화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김관용은 누구= 194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사범학교,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부터 6년여간 구미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1971년 행시(10회)에 합격, 행정 관료의 길을 걷는다. 부산지방병무청 총무과장, 의성·영덕·구미·용산세무서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비서실 민원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1995년 민선 1기 경북 구미시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 3선 연임에 성공해 6선의 연속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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