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개헌은 차기정부의 첫 번째 국가개혁과제라며 자치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주자 초청 집중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임기 내에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얻는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안 지사는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가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선언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치분권의 문제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며 “이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로써 지방정부의 형태를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분단된 상황과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으로 놓고 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대통령제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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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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