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름 전력난 대비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되야.. 벌써부터 날이 덥다.올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드는 이유다.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전력난,이에 정부는 대기업 강제절전 규제,기업 휴가 분산,건물 냉방온도 제한,가계의 절전 당부 등을 통해 땜방식 처방으로 가까스로 피해갔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전력난의 주원인으로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꼽힌다.여기에 선진국에 비해 값싼 전기요금,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점구조 역시 그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전력란을 막는 매뉴얼은커녕 컨트롤타워조차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앙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기상청이 매년 5월 내놓는 기후 전망 자료가 나와야 여름 전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자료에는 구체적인 여름 기온까지 담겨 있진 않다.그런데도 정부는 기상청 자료에 의존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않는다.사실상 전력 수요 관리에 허점이 크다는 애기다. 값싼 전기요금도 문제다.우리나라의 KWh당 전기요금은 99.1원으로 일본(242.2원),영국(187.3원)보다 훨씬 저렴하다.심지어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다.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89.4%(지난 해 5월 기준).전력 원가가 100원이라면 전기요금을 89.4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한전 등 공기업이 빚을 내서 메운다는 애기다.전기요금이 낮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은 6.4%,가정용 요금은 2.7%인상했다.또한 발전용 유연탄에 ㎏당 21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에너지세율 조정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전력과 LNG,등유 등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다.하지만 기대만큼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점 구조도 나아진 바가 없다.2000년대 초반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대로라면 발전자회사 간 경쟁체제가 생겨나며 한전 판매 부분도 분할해 독립회사가 만들어지고 복수사업자가 있어야 한다.하지만 발전자회사들은 한전 자회사 역할에 그치고 판매,송배전 부분에선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못했다.사실상 한국전력 독점체제가 이어지면서 견제기능이 통하지 않아 전력당국의 방만경영이 이어져왔다는 애기다. 올 여름 사상최고의 더위는 기정사실화된 예상이다.정부와 전력 공급기관인 한국전력은 다가 올 여름을 대비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먼저 단기적으로는 정밀하게 전력수요량을 예측하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그리고 예측을 벗어난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비 빈틈없는 대응매뉴얼을 체계화시켜놓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올 여름은 가뜩이나 더위로 짜증나는 데 전력난으로 이중삼중의 짜증이 겹치지 않기를 바래본다. 이정수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