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경남신문
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5일 (화)
전체메뉴


  • - 독자기고문은 이메일(master@knnews.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고문은 자체 논의 후 경남신문 지면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문의: 창원자치부 055-210-6070)
    - 제언·고발·미담 등 독자가 투고한 내용은 매일 오후 확인 후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여름 전력난 대비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돼야..
이정수       조회 : 2165  2014.04.21 14:07:57

제목 : 여름 전력난 대비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되야..

 

벌써부터 날이 덥다.올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드는 이유다.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전력난,이에 정부는 대기업 강제절전 규제,기업 휴가 분산,건물 냉방온도 제한,가계의 절전 당부 등을 통해 땜방식 처방으로 가까스로 피해갔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전력난의 주원인으로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꼽힌다.여기에 선진국에 비해 값싼 전기요금,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점구조 역시 그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전력란을 막는 매뉴얼은커녕 컨트롤타워조차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앙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기상청이 매년 5월 내놓는 기후 전망 자료가 나와야 여름 전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자료에는 구체적인 여름 기온까지 담겨 있진 않다.그런데도 정부는 기상청 자료에 의존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않는다.사실상 전력 수요 관리에 허점이 크다는 애기다.

 

값싼 전기요금도 문제다.우리나라의 KWh당 전기요금은 99.1원으로 일본(242.2),영국(187.3)보다 훨씬 저렴하다.심지어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다.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89.4%(지난 해 5월 기준).전력 원가가 100원이라면 전기요금을 89.4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한전 등 공기업이 빚을 내서 메운다는 애기다.전기요금이 낮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은 6.4%,가정용 요금은 2.7%인상했다.또한 발전용 유연탄에 21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에너지세율 조정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전력과 LNG,등유 등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다.하지만 기대만큼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점 구조도 나아진 바가 없다.2000년대 초반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대로라면 발전자회사 간 경쟁체제가 생겨나며 한전 판매 부분도 분할해 독립회사가 만들어지고 복수사업자가 있어야 한다.하지만 발전자회사들은 한전 자회사 역할에 그치고 판매,송배전 부분에선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못했다.사실상 한국전력 독점체제가 이어지면서 견제기능이 통하지 않아 전력당국의 방만경영이 이어져왔다는 애기다.

 

올 여름 사상최고의 더위는 기정사실화된 예상이다.정부와 전력 공급기관인 한국전력은 다가 올 여름을 대비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먼저 단기적으로는 정밀하게 전력수요량을 예측하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그리고 예측을 벗어난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비 빈틈없는 대응매뉴얼을 체계화시켜놓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올 여름은 가뜩이나 더위로 짜증나는 데 전력난으로 이중삼중의 짜증이 겹치지 않기를 바래본다.

 

이정수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여름 전력난 대비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돼야.. 이정수 2014.04.21 2166
94 세월호 사태를 지켜보며.. 한경철 2014.04.21 1982
93 '세월호' 유언비어 벼랑 끝에 서다 전봉경 2014.04.20 2118
92 건강,영어,창업관련정보입니다. 박진서 2014.04.19 2205
91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애도 시 … 홍순호 2014.04.18 2194
9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따뜻한 관심·배려를… 조정식 2014.04.17 2080
89 산책할때 강아지 목줄 정정식 2014.04.17 2190
88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허성환 2014.04.15 2392
87 부모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책읽기 정정식 2014.04.15 2236
86 학생 죽은 진주외고, 경남판 ‘도가니’ 막아주세요!… 김항성 2014.04.14 2326
85 학교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자세 김연식 2014.04.11 2023
84 세계열강들이 인정한 에너지산업의 중요성 김준호 2014.04.10 2030
83 건강에 좋은 우리 채소 소비에 동참하자 조정식 2014.04.10 1989
82 봄철 산불 화재예방에 만전을... 훗날 풍경화는 검정색으로...… 김예솜 2014.04.09 2103
81 꽃으로 인성기르기 이정수 2014.04.08 2144
80 착한 운전, 나쁜 운전 김병기 2014.04.06 1983
79 [투고]장애인車 세금감면 차종 확대해주기 바란다… 차형수 2014.04.03 2109
78 가정폭력,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김연식 2014.04.02 1961
77 무분별한 동물 살처분 막아야 허성환 2014.04.01 2013
76 정보의 홍수시대 신문의 중요성 허성환 2014.04.01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