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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당);한반도에 통일은 오고 있는 가
김판수       조회 : 2246  2014.03.03 12:50:44
모자신_사진.hwp (402.5 KB), Down : 90, 2014-03-03 12:50:44

 

한반도에 통일은 오고 있는 가

금년 들려 부적 정부와 언론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인들을 초청 통일에 관한 각종 주제별로 콘퍼런스를 개체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통일의 기회는 오는가.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국민들은 관심이 없지 않다. 정부는 늦게나마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 통일준비를 한다니 다행이다.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한내부의 사정이 심상치 않는데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불안정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유는 폐쇄국가(독제국가)의 운영은 정보통제력과 군부리더십인데, 북한은 이미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문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북의 정권이 문어지면 통일의 기회는 온 것으로 보고 우리(한국)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흡수 통일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통일을 가로막고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햇볕정책과 종복세력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변국(중국, 소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참으로 주요한 문제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흡수통일론자들의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교류와 협력 등 ‘햇볕정책’으로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세계여론과 주변국을 설득하는 외교력을 발휘 점진적인통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북한은 굶주림 속에서도 66년을 버텼으며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문어진다 해도 군부를 비롯한 일부기득권층이 체제유지를 위한 세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세력 확장을 싫어하는 중국이 북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통일 전 서독은 개방을 꺼리는 동독과 왕래하기 위해 온갖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 ‘퍼 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지속한 서독의 신동방정책이 동독 붕괴와 독일 통일의 촉진제가 됐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의 안전이며 핵 개발에도 체제 유지 목적에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해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미, 북-일 수교를 맺도록 해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 되도록 하자는 것이 점진적 통일론자들의 시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안은 무엇이며 국민들과의 지지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안전’과 ‘실용적 국익’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안이 나와야 한다.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압승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모적 정파 싸움과 이념의 갈등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한 통일방안을 통일준비위원회가 내 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물 주물 하다가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기회를 노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정부가 '대박'이란 장밋빛 환상부터 심어 준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중심의 담론으로 통일의 대의명분이나 원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인 북한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 협조가 필요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모르고선 절대이룰 수 없는 꿈이다. 국민다수가 통일에 참여하고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인고가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박’ 먼저 나와야 한다.

한반도에 통일은 오고 있는 가? 세계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기회이다. 오늘의 세계경제불황을 해소하고 세계경제성장 돌파구가 될 중국동북3성과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북한에서 막혀있는 혈을 뚫으면 우리는 노다지(bonaza)지요, 세계는 대박(jackpot)이다. 이런 국제적인 공감대형성이 기회이다. 세계인의축복 속에 남북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지기대해 본다, “나라는 망해도 산과 강은 그대로 있고, 성터의 초목은 무성 하다(國破山河在 城春草木心)”는 옛 시를 떠올리며, 북녘 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인 ‘통일의 노래’에 귀를 기울어 보자.

                                                       김판수(문화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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