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은 4·15총선보도자문단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고 있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여덟 번째는 청년 분야다. 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10~30대 청년세대를 겨냥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거대양당은 기존 일자리·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생당의 청년 노동권익 보호관제, 정의당이 내세운 청년기초자산제도와 재정 확보 방안, 민중당의 농업·공장 두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에 나서겠다는 정책공약은 눈길을 끈다. 특히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제도 보완 등의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쉽다.

사무원이 기표소를 점검하고 있다./경남신문DB/

▲수도권-지역 일자리 양·질적 격차를 줄일 대안과 청년의 노동권익 보호 방안은

민주 “지역혁신플랫폼 통한 인재 양성·노동권익 보호”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인재 유출 방지”

민생 “수도권 공장총량제 도입해 주요 기업 지역 분산”

정의 “만20세 ‘청년기초자산제’ 도입해 자산격차 완화”

민중 “농업·제조업 유입 청년 지원·제도적 장치 필요”

△민주당

일자리 격차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을 통해, 통신비 감소·공공와이파이 프리존 등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노동권익 보호는 단지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당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질 좋은 일자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 지역 주력산업 지원 강화 및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청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정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 적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민생당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이 열악한 이유는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인데 기업에 수도권에 비해 나은 입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 기업 분산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인데, 기업 스스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도록 법인세, 지방세, 부지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새로 수도권에 진입하려는 기업에 세금을 가중하는 방법으로 진입 억제책을 병행실시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사회적경험 부족으로 권익행사에 제한을 겪고 있으므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청년 권익 침해사례를 조사,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청년 노동권익 보호관제 도입, 노동법 등 권익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정의당

극심한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에게 막연한 위로, 희망 대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청년사회상속제보다 강화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한다.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 규모를 고려해 만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 4년제 대학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2년가량 임대료가 준비돼 있거나, 학자금대출 등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사회상속제도를 재설계한 것이다. 필요한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청년에게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격차보다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 한다.

△민중당

경남은 농촌과 공단이 함께 있는 지역으로 일자리 또한 특이성을 살려 청년들이 공업과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수당 도입으로 농업 소득안정화를 고민하고 청년들이 농촌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지원금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조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제조업의 미래도 있다.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하지만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저임금과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청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창원시와 교육청, 창원노동청이 협약을 맺듯 공단지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함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및 감시, 감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정치권·국회 고령화에 대한 견해와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은

민주 “정당 의무공천제 도입해 청년 정치 참여 보장”

통합 “정치 신인 경선 가산점 상향하고 비용도 지원”

민생 “청년 육성 풍토 조성하고 청년비례할당제 도입”

정의 “비례후보 1, 2, 11, 12번 청년 할당해 세대 교체”

민중 “청소년의 정당 가입·정치활동 적극 보장해야”

△민주당

청년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계층의 정치 참여기회가 많이 열려있지 못한 실정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일자리, 주거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의 사회적관계 회복, 정치 무관심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면 각 정당이 의무공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비례대표 청년비율 상향 조정, 청년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통합당

통합당은 청년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경선 시 청년 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자신의 점수 대비 최대 50%’에서 ‘기본점수 최대 20점’으로 상향했으며 20대 경선 후보자의 경선비용(기탁금) 전액 지원,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당

물리적 나이보단 미래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중요하다. 각 정당이 청년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정치권에 영입되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없는 이유는 실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진정한 열망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청년 유권자에게 다가서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전신인 바른미래당부터 청년, 여성 50% 이상 공천을 약속한 바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정치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선언을 통해 타 정당과는 다른 진정성 있는 세대교체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청년을 육성하는 정당 내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청년층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선거비용이 드는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청년비례할당제 도입 등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의당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이 세대교체를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세대교체로 나왔다. 이런 국민의 열망은 각 당이 청년인재 영입, 청년공약 발표 등에 나서면서 현실화되는 듯했지만 청년공천은 각 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2월 12일 기준으로 비례후보는 25%, 지역구 후보는 13.56%가 2030 청년후보다. 특히 비례후보의 경우 1, 2, 11, 12번을 청년에 할당키로 결정했다. 국회의 세대교체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길이지만 정의당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각 당은 말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민중당

젊은 정치인들이 배출되는 유럽에서는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우리도 청소년의 정당 가입,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민중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청소년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 대의원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 청년 계급계층조직인 ‘청년 민중당’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자체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각 당은 청년이 의제를 직접 생산하고 정치활동을 펼치는 과정을 거쳐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피선거권·선거권 나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선거법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기탁금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