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는 농업 분야다. 각 당은 농어민의 소득 보장,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고 농어업의 미래비전을 위해 여성,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화 방안,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기 대책은

△민주당

표준화된 농어민수당 법제화를 추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농어민수당법 제정,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물량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정부 수매 물량 외의 물량은 농협 등을 활용한 약정수매를 병행토록 하겠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문화이장제도 시행과 지역농업주체로서 가족농 및 여성,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통합당

농어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먼저 농정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에서 향후 5%까지 확대하고 농축임수산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실시하겠다. 지역·업종 간 형평성 제고 및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을 제·개정하겠다.

다음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 또한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정부 예산 4050억원을 투입해 쌀생산조정제를 3년으로 추가 연장하겠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행정처벌 유예 및 개도기간도 연장하겠다.

또한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등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민생당

농산물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농산물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재배작물예정제’를 도입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해야 한다. 과잉 공급될 작물에 대해서는 대체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농가 소득규모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납입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확대해 재해 걱정 없는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농업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정의당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겠다.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전 가격 예시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유지, 공공수급을 통한 유통혁신 및 가격보장 실현, 농어업에 대한 신규 후계인력 확충,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유도, 가축분 퇴비의 품질 제고로 경종농업과 자원순환 실현, 자원순환 공익직불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강화하는 입법 추진, 실소득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데 나서겠다.

이와 함께 분권과 자치를 향해 국가 농정의 거버넌스 대전환을 이루겠다.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확보,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농정의 자치분권 확대, 포괄보조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지방농정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겠다. 또한 대의원 중심 간선제를 농협조합장 중심 부분 직선제로 전환하고 추후 완전 직선제로 최종 전환을, 시·군연합회-광역연합회-중앙회의 상향식 조직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는 한편 비농민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 확대해 청년농민 및 귀농인에게 우선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하겠다.

△민중당

민중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농민수당 주민조례’를 앞장서 추진했다. 전남·북, 충청, 강원 등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에서도 곧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민중당은 자치단체 예산의 한계와 농민수당의 전국화를 위해 농민수당법 제정을 추진, 농민 1인당 연 3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수급조절 시 농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재해보험과 안전공제 등의 농업 관련 보험을 정비해 자연재해, 농민산재, 농작업자 산재 시에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농지이력제 시행과 투기농지 강제 처분을 통해 조성한 공공농지를 청년후계농업인, 여성농민, 영세농 등에 저렴하게 임대해 농업기반이 부족한 청년 후계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겠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장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농업·농촌·농민에 ‘소외’ 대신 ‘희망’을

제21대 총선이 코앞이다. 이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정치권이 제시하고, 국민이 이에 화답하며 투표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택의 날이다.

점점 열악해져가는 농업·농촌과 농민에게 이번만큼은 ‘소외’가 아니라 ‘희망’을 안겨주길 갈망하며 손꼽아 기다려온 총선이다.

그러나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총선’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산적한 농업·농촌 현안을 풀 정치적 해법에 관한 이야기가 또다시 실종되는 건 아닌지 농업계의 걱정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는 농업계에도 큰 시련을 안겼다.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고, 신선농산물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판로를 잃었다.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위축되고, 봄철 농번기 인력난도 심화될 조짐이다. 정부대책을 기대했으나 농업분야는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

되짚어보면 농업은 ‘코로나19’에 앞서 ‘수입개방 압력’ 바이러스에 과도하게 노출돼 ‘면역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수입농산물로 ‘수지맞는 농사’가 점점 줄어들었다. 작목을 전환해봐야 풍선효과처럼 다른 농산물로 가격폭락사태가 옮아가 더욱 자주 반복된다. 수년 전 농민들의 FTA반대투쟁을 무마하려 정치권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약속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육성한 농업경영인들마저 버텨내기가 힘겨워졌고 충만했던 의욕이 한숨으로 바뀌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졌다. 초고령사회, 공동화가 심화된 농촌은 활력을 잃고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농업·농촌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생명·안보산업인 농업이 몰락한다면 결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 농민들이 몰락해 주저앉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 ‘골든타임’ 안에 추진돼야만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정치권이 충분히 되새기고 참신한 공약을 제시해 농민들에게 ‘소외’ 대신 ‘희망’을 안겨주길 촉구한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방안 마련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방안 마련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각별한 의지 표명을 바란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