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위한 젠더정책 제안
- 기사입력 : 2020-03-20 08:05:43
- Tweet
-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은 성별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남녀를 똑같이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주의로 이해돼 왔으며 여성이 시민적 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법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인색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성평등 정책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성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미흡했다. 우리 여성들은 21대 국회가 2018년 #미투 이후 페미니즘의 열기에 힘입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며 아래 몇 가지 정책은 반드시 실현시키길 바란다.
첫째,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다. 17대 국회 이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됐지만 20대 국회의원 83%가 남성이었으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무하다. 전체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18년 기준 46.8%이지만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여성비율은 6.7%이고,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5.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할당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별임금 격차 해소 기본법’ 및 ‘격차 완화법’ 제정이다. OECD 통계 기준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4.6%로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1997년 IMF 이후 노동시장에서 최하위인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 노동의 문제가 됐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결혼과 임신·출산 퇴사관행 등이 맞물리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바란다.
셋째, 형법 제32장 및 ‘강간죄’ 개정이다. 90년대 이후 여성폭력에 관련한 법들이 제정됐지만 여성폭력을 인권침해가 아닌 정조, 가족정상화, 성풍속과 같은 관점에서 판결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강간죄 조항 때문에 처벌 가능한 성폭력피해 사례는 적을 수밖에 없고 성폭력 근절은 어렵게 될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돼야 한다.
이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안전한 임신 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핵심과제로 제안하며 21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사회 각 영역에서 기회와 제약,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로서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공약 채택을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코로나19 사태와 노동입법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10·끝) 문화예술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9) 노동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청년 문제’ 해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8) 청년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4·15 총선 후보자의 지방분권 약속들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복지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7) 사회복지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6) 행정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5) 여성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3) 경제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4) 농업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비극 극복 모두 나서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2) 환경 분야
- [알림] 4·15 총선보도자문단 발족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4·15총선 경남경선 ‘그 나물에 그 밥’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1) 정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