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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한미FTA의 거울, '이레사' 소송사건 - 서익진(경남대 교수·객원논설위원)
난치병 환자들이 한미FTA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자사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값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 때까지 가격인하 집행정...
2006-08-04 00:00:00
[금요칼럼] 법조비리, `泣斬馬謖'(읍참마속)으로 단죄하라 - 목진숙 (논설주간)
참여연대가 최근 비리와 연루된 군산지원 판사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사직서 수리를 계기로 하여 대법원에 다음 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법원 및 검찰은 이번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 ▲정부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판사에...
2006-07-28 00:00:00
[금요칼럼] 학교운영위원님들께 - 이선호 (수석논설위원)
춘추시대 小國(소국)이던 鄭(정)나라는 재상 子産(자산)이 나라 살림을 잘 챙기고 외교 분야에서 업적을 쌓으면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대신 子皮(자피)가 尹河(윤하)라는 젊은이를 파격적으로 자기 封邑地(봉읍지)의 大夫(대부)로 삼으려 하면서 “차차 배워서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子産이 이렇...
2006-07-21 00:00:00
[금요칼럼] 초등학교 반장과 지방의회 의장 - 최영규(경남대 법학부 교수)
초등학교에 다니는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아이가 반장이 되었다고 좋아하기에. “그래. 정말 장하구나. 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고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놀라웠다. “아녜요.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든지 한번씩 다 반장해요. 번호순으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하는 게 아닌가.우리 어...
2006-07-14 00:00:00
[금요칼럼] 고스톱 규칙을 포커 규칙으로 바꾸라고?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때늦은 감이 절실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고 논쟁이 더욱 불붙어 우리 국민들이 한미FTA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 개개인에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쟁을...
2006-07-07 00:00:00
[금요칼럼] 월드컵 응원 열기, 국력신장 힘으로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자 국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붉은 셔츠를 입고 거리 응원에 나섰다. 전국 각곳의 시청광장은 어느새 응원 인파로 붉게 물들었다. 홍색 물결에서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대~한민국”은 하늘 높이 메아리져 태극전사들의 귓전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우리 대표팀이 출전한 경기장...
2006-06-30 00:00:00
[금요칼럼] 저출산·고령화, 하도 답답해서
정부의 매머드급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던 터라 그제 통술집에서 만난 한 친구의 아이디어가 피부에 와 닿는다. 하도 답답해서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생각해 낸 것이란다. 이해를 돕기위해 정부가 최근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전 부처가 수개월간 공을 들였다는 ‘제1차 저출산 ...
2006-06-23 00:00:00
[금요칼럼] 대법관 교체, 너무 잦다
지난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하였다. 아직은 ‘제청’이지만.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해온 관행에 비추어. 사실상 후임 대법관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번 대법관 후보의 인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이전...
2006-06-16 00:00:00
[금요칼럼] 언론의 월드컵 띄우기, 한미FTA 죽이기
언론의 ‘월드컵 띄우기’. ‘한미FTA 죽이기’ 서익진(경남대 교수) 드디어 지난 5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본협상이 개시되었고 오늘은 독일 월드컵의 막이 오른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건너 북미 대륙 동쪽 끝에서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 끝에서 세계 최대...
2006-06-09 00:00:00
[금요칼럼] 노 대통령
5.31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의미는 심장하다. 여당은 역대 어느 집권당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명을 당선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3분의2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예견되기는 했지만 여당의 참패가 현실화되자 정치권은 말할 ...
2006-06-02 00:00:00
[금요칼럼] 투표장 가는 길
출마(出馬)란 말은 원래 무관을 뽑는 무과시험에서 나왔다고 한다. 무과시험이 엄격할 때는 말을 타고 나가 20보 밖의 거리에서 여섯 발을 쏘아 과녁에 네발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과에서 뽑는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합격 기준도 형편없이 낮아 졌다. 여섯 발을 쏘아 한 발만 맞혀도 합격으...
2006-05-26 00:00:00
[금요칼럼] 스승의 날을 恩師의 날로
××× 핸드백/지갑 385.000원/155.000원. ××× 모시메리 세트(남/여) 각 138.000원. ×× 셔츠+빈치스타이+카우스버튼 120.000원/150.000원……. 지난 주 한 일간지에 실린 어느 백화점의 전면광고 중 몇 토막이다. “사랑과 감사의 사은 대축제”. “스승의 날 인기선물 대특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광고를...
2006-05-19 00:00:00
[금요칼럼] 마산·창원, 연담인가 통합인가
‘마산21포럼’이 마·창(진) 통합 문제를 포럼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80년대 초에 창원이 마산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이 문제는 간헐적으로 그러나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지만 그 때마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그만큼 통합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그 실현 여건은 성숙...
2006-05-12 00:00:00
[금요칼럼] `어린 천사'에게 날개를
가정의 달 5월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하여 ‘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이 계속 이어진다. 산과 들녘에는 신록이 싱그러운 빛을 발하며 우리의 발길을 유혹한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들은 한창 피어나는 새 잎과 같다. 신록의 빛깔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듯이 어린이들도 생...
2006-05-05 00:00:00
[금요칼럼] 투표, 글쎄올시다
아직 선거벽보가 나붙지 않아 속단할 순 없으나 밑바닥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 5.31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얼마전 한 모임에서 찍을 만한 인물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으냐는 푸념을 들었다. 대형빌딩 등에 내걸린 예비후보들의 신수는 훤해 보이는데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때빼고 광낸 모습이 ...
2006-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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