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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눈물을 외면하는 불법 음란물 근절
김철우       조회 : 2224  2019.03.20 14:48:49

제목 : 피해자 눈물을 외면하는 불법 음란물 근절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속에 대중화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된지 오래고, 웹상에서 음란물 유포행위 등으로 인한 사이버 성범죄가 지능화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러고 있다. 이에 불법촬영 범죄와 그 유통을 막아 달라며 성평등을 갈구하는 여성들의 분노와 절규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불법 음란물 중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범법적 방법으로 생산된 영상물이 웹하드를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유명 연예인이 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10여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여 공유하고 유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반향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는 카르텔이란 말이 요즈음 세간의 이슈로 떠올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웹하드카르텔’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인터넷 저장 공간에서 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웹하드(Web hard)’와 독점형태의 기업이라는 ‘카르텔(Kartell)’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헤비 업로드와 불법 컨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시키는 필터링 업체의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로, 웹하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이를 와해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웹하드 상에서 공유되는 리벤지 포로노, 몰카 등 수많은 불법 영상물의 온상인 웹하드카르텔에서 유포되는 순간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 이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검은 카르텔을 깨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눈물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드카르텔에서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인간의 인생과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고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의지로 한 순간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서를 황폐화시키는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한마음으로 지혜와 정성을 모아 다시는 피해자들이 고통 받지 않게 이번 기회에 웹하드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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