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경남신문
2020년 11월 27일 (금)
전체메뉴


  • - 선거운동기간동안(4.2~4.14)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게시판의 글쓰기 기능을 중단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독자기고문은 이메일(master@knnews.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고문은 자체 논의 후 경남신문 지면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문의: 정치부 055-210-6050)
    - 제언·고발·미담 등 독자가 투고한 내용은 매일 오후 확인 후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음주운전 없어져야 할 범죄
김용민       조회 : 1361  2019.08.09 11:14:31

음주운전 없어져야할 범죄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지난 해 9월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9일간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 명에 달하며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자 故(고)윤창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1항을 들여다보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면허정지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5%→0.03%로 면허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1%→0.08%로 하향·강화되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준도 2회로 하향 강화되었다.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술1잔만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기준이다. 술을 마시게 된다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차를 가지고 간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한다. 경찰관이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나가게 되면 음주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의 피단속자의 첫마디는 “죄송합니다”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잔은 괜찮겠지, 이제는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주 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몸소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 故(고)윤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우리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하여야 할 때이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독자투고/기고&… 김응식 2019.09.24 1234
566 < ‘돼지수난의 해’를 ‘황금 돼지의 해’로 만들자 &g… 이승규 2019.09.21 1188
565 [독자투고] 돼지열병과 지역경제 임관규 2019.09.20 1142
564 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이 반가운 진짜 이유 변경록 2019.09.11 1234
563 진화되는 보이스피싱 당신을 노린다 김철우 2019.09.09 1355
562 2019년 추석명절 천지개벽으로 인간재창조 유종범 2019.09.08 1683
561 추석명절 고속도로 2차사고예방 이찬기 2019.09.06 1178
560 성범죄에 노출된 불안한 여성 1인 가구 김철우 2019.09.03 1879
559 기고문) 차보다 어린이가 먼저 김용민 2019.08.27 1195
558 하륜과 조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윤만보 2019.08.26 1288
557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신병철 2019.08.11 1235
556 음주운전 없어져야 할 범죄 김용민 2019.08.09 1362
555 악마의 미소 뒤에 숨은 피서지 성범죄 김철우 2019.08.09 1276
554 인권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경찰 활동(창원서부경찰서)… 신병철 2019.08.07 1631
553 제목 : 도민 안전과 안심제고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김철우 2019.07.30 1507
552 '생존수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병철 2019.07.16 2440
551 5030사람이먼저다-용원파출소박영만소장입니다 송혜란 2019.07.05 2079
550 피해자 눈물을 외면하는 불법 음란물 근절 김철우 2019.03.20 2224
549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인권경찰 신병철 2019.03.19 2089
548 경찰활동과 인권 신병철 2019.03.14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