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창원시는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팔룡터널은 운영 수탁사 ㈜이도로부터 계약 종료와 인력 철수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 통행량은 당초 예측치의 25%에 불과해 누적 적자만 700억에 달한다. 이에 대주단은 만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의 계좌가 묶였다.

지난 5월 용역대금이 밀리자 운영 수탁사는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에 오는 7월 3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7월 4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대금 청구공문을 보냈다. 용역비 지급이 불투명해 계약을 종료하고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1차 대금지급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2차 요청 역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계약상 2차 통보 이후 10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운영사에 계약해지 권한이 생긴다.

창원 팔룡터널./경남신문 DB/

㈜팔룡터널의 모든 터널 운영은 수탁사에 위탁한 구조다. 운영 수탁사 현장 인력 30여명이 전기·시설·통행료 징수·안전관리·고객대응 등 업무를 맡고 있어 이들이 철수하면 사실상 터널을 운영할 수 없다.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체 역시 수탁사여서 창원시나 팔룡터널 민간사업자는 터널에 불을 밝힐 수 없어 안전상에 문제가 우려된다.

대주단이 지난달 23일 원금 회수(기한이익상실)를 통보한 뒤 계좌가 막힌 상태인데 대주단이 이를 풀어주려면 늦어도 내달 3일까지 창원시와 협상 중인 터널사업 재구조화 계획이 나와야 한다.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는 터널 운영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터널 관리 업체를 대신해 '긴급유지관리'를 맡을 업체를 이달 말까지 선정한다.

창원시는 업체에 줄 긴급유지관리 용역비 7개월 치인 4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팔룡터널 관리 운영에 월 1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유지관리 비용은 사업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적자 해소 방안이 없어 팔룡터널은 운영 중단 땐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청구해 창원시가 동의 땐 해지시지급금 1180여억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두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후 첫 인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한 요금 조정"이라면서 "지난 2022년부터 통행료 인상 요인 발생했으나 시 재정지원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주무관청인 창원시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민자도로 요금 인상

팔룡터널 통행료의 경우, 소형(현 900원→1000원)과 중형(현 1400원→1500원)은 각 100원씩 오르고, 대형(현 1800원→2100원)은 300원 오른다.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200원 인상돼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돼 25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했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약상 조정시기가 늦춰진 데 따른 수입 손실 재정지원은 시비로 부담하게 된다.

창원시는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시민 전체에 전가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추후에 물가상승을 반영해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민자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