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진부)는 15일 경남도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 김해관광유통단지 장기 지연 문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있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과 오동동 등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둥지 내몰림 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강용범(자유한국당·창원7) 의원은 “도심지가 재생되서 살아나니 건물주들이 세를 올린다. 횡포가 엄청 심하다. 결국 떠난다. 집세도 다른 지역보다 배로 올린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업인데 결국 사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과장은 “시행 이후에도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이 과정에서 한번 더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4일 경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도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대열(자유한국당·고성2) 의원은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선만 그어놓고 진행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제한이다.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수년 내에 집행할 여력이 없는 곳은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환기 과장은 “장기 미집행에 대해 시·군을 통해 조사했고, 일부는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303만㎡, 공원 4627만㎡ 등 도내 전체적으로 8710만㎡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의 미집행 면적이 2238만㎡로 가장 많고, 김해시(1667만㎡), 거창군(1563만㎡), 거제시(1387만㎡), 양산시(1348만㎡) 순으로 많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도마’= 김해시 신문동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지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경남도와 김해시, 롯데가 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아울렛몰 △물류센터 △시네마 △워터파크 등 5개 시설은 준공됐지만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마트 △스포츠센터 등 6개 시설은 완공 시기가 미지수다.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됐고, 면적은 87만8000㎡에 달한다.

강용범 의원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 도대체 언제 완공되냐”며 “사업은 하지 않고 땅값만 올려놓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도에서 지도단속해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영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지사가 바뀌어도 얼굴 한 번 보고 또 지나가고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다”고 질타하며 “협약을 다시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위철 경남도 교통물류과장은 “최근 권한대행과 롯데 사장, 김해시장이 자리한 대책회의에서 빨리 진척시키라고 촉구했고 롯데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조우성 의원은 “국토부 피해대책과 경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소음피해 현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김해시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에 대해 경남도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해서 수혜는 부산시가 다 가져가고, 김해시는 소음피해만 본다”며 “김해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도에서 더 고민하고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은 “최근 신공항 관련 경남도자문단회의에서 소음도 최소화하고 길이도 확보할 수 있는 3개 활주로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소음피해 대책이 선행돼야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