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미지급 식비를 지급하겠다며 예산 지급을 요청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거부했다.(20일 3면)

박 교육감은 지난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 식비 8만원을 신설 지급하기로 하고, 소급분(6~9월)도 지급키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이 금액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6년)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소급분 1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청이 올해 7월 제1회 추경안(2017년)에 미지급 식비 예산을 다시 올렸다. 상임위에서 격론이 오갔지만 ‘인건비’가 아닌 ‘지원금’ 명목으로 바꿔 금액은 전액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2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다시 안건이 상정돼 표결까지 갔지만 결국 삭감된 채로 확정됐다.

◆체불임금= 교육청은 이번 임시회 때 제2회 추경안에 미지급 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8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경남도교육청에 미지급 식비가 ‘체불임금’이라며 오는 29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8월 3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했고, 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신고인 조사, 지난 18일 피신고인(교육청) 조사를 진행했고, 18일 당일 교육청 측에 ‘29일까지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12억7000만원이지만,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립학교 종사자 식비의 경우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공립학교 종사자 미지급 식비 9억7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예산의 성립= 교육청이 예산(본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최종적으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 비로소 예산이 성립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런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일 박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망= 창원고용노동지청이 29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정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피진정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는 재심 청구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교육청이 노력을 하라는 입장이며, 예산에 대해서도 정상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올해 남은 회기는 제348회 임시회(10월 12~19일), 제349회 정례회(11월 7일~12월 15일)다. 정례회 때는 201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10월 임시회에 교육청이 문제가 된 식비 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의할 수도 있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