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현실화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제도가 도입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기능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관련기사 2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된 이 계획 가운데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별 지역공약에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으로 ‘김천~거제 KTX 조기추진’ 등 8개 경남지역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운영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5개년 계획에는 지역의 자치권·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제2국무회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