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도 공약이 모두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국정과제 및 경남공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는 모두 11건이다. 이와 함께 발표한 143개 지역공약에는 경남지역 공약사업 8건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경남 8개 지역 공약 등 143개 지역공약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키로 함에 따라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을 중앙부처 실천계획에 포함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 8개 지역 공약에 명시된 2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17조2937억원(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에 달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만림(가운데)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도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관련 국정과제 및 경남공약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남 관련 주요 국정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에서는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포함돼 있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38번)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에 나노·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돼 경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에서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던 가야 문화 발굴·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돼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 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경남 지역 공약사업= 143개 지역공약에 포함된 경남지역 8개 공약사업은 △경남 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공약이 모두 선정돼 국정과제와 연계되면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특히 24개 단위 사업 중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MRO사업 유치, 소재부품산업 육성, 경남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 구축, 김천~거제 KTX조기 착공,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은 즉시 추진이나 빠른 시일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지역공약을 바탕으로 만든 정책공약 49건은 이번 24개 단위사업에 대부분 포함됐으며, 신공항 관련 공약은 부산지역 공약에 포함됐다.

◆향후 절차 및 과제= 도는 앞으로 지역 공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동향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8개 공약에 대한 24개 단위사업별로 부처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에 확정될 중앙부처의 실천계획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공약 추진일정은 이달부터 국가균형발전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에 착수해 즉시 추진과제는 2018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해 2018년 이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지역 공약 실천과정 애로사항 및 현안 등을 상호 소통하는 가칭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경남도 건의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추진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