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비교 (4) 복지정책

후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아동수당 신설”

기사입력 : 2017-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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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천보건소 관계자가 지역 노인에게 치매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관리 등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정책 개선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 유권자 중 60세 이상이 24.1%에 달해 표심 공략 핵심층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육과 육아 공약은 ‘아이 낳고 살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엄마표심’은 물론 청장년층의 표심을 폭넓게 흡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월 국공립 어린이집인 산청군 어린이집 원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경남신문DB/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복지=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내 거주하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노인복지공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매달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노인틀니 본인 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추며,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매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주목받는 치매관리도 주요 공약이다.

문 후보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장기요양 치매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환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치매 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국립 치매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에 대해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 보호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다.

◆보육·육아정책= 후보들은 보육정책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보육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와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로 나뉜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을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고 나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초·중·고생, 심 후보는 0~1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모두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0~11세 가운데 소득하위 80% 이하는 10만원을, 홍 후보는 초·중·고생 가운데 소득하위 50%이하 선별적으로 1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임기 동안 전체 아동의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대상 유연 근무제 실시 △육아 휴직 급여 3개월간 현재 월급의 80%로 2배 상승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지금의 양육수당과 누리과정을 손질해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20% 이내인 최하위 계층에는 1인당 연평균 지원액의 200%를 지원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상위 20% 계층에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둘째 아이부터 10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를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6000개 늘리는 반면 학부모 선호도 1순위로 꼽히는 단설유치원 설치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기반으로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과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저출산 대책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중·고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 도입 등을 내놓았다.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심 후보는 워킹맘을 보호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시했다. 이는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과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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