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대선후보 공약 비교 (3) 교육 정책

후보 5명 “사교육 문제 해결·공교육 정상화” 한목소리

  • 기사입력 : 2017-04-19 07:00:00
  •   
  • 메인이미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대안교육연대 주최로 열린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000를 요구한다’ 집회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 지속 가능한 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대선 후보들에게도 빠지지 않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식의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문재인= 민주당 문 후보는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교육투자 확대를 기본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행 방안으로는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 도입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교육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 후보는 입시제도를 개편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해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입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의 세 가지로 간소화, 학생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등 ‘교실혁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입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 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등 공약도 눈에 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재원은 연평균 기준 누리과정 1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1조원, 반값등록금 1조2000억원, 아동수당 2조6000억원, 육아휴직 확대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했으며 재원 조달방안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이다.

    메인이미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안정적 보육재정 확보,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한국당 홍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을 목표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 같은 공약은 전임 경남도지사때 시행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취지를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행방안으로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만5000명 채무 완화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를 없애 학생부담 최소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등이다.

    특히 4단계 희망사다리 공약에는 1단계로 초중고생에게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2단계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4단계 대학 졸업시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이 담겼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방안으로는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신용유의자 및 유의정보 해제자의 부실채무 3279억원의 채무를 경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 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취업때까지 국가가 집중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서민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학제 개편은 국가 미래에 관한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께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 정책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예산 증가분 활용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안 후보는 교육혁명을 통한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행 방안으로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국가 책임 평생교육 강화 △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로 사교육 해소 등이다.

    특히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10년 장기 과제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현재의 초중고교 ‘6-3-3’ 학제를 ‘5-5-2’로 개편해 진로·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보육·육아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에서 매입해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교장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를 관리자로 두어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대한 이행사항으로 △출산과 산후조리원 입원기간 건강보험 확대 △공평하게 누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체계 통합으로 질 높은 교육 제공 등을 내세웠다.

    메인이미지

    ◆유승민= 바른정당 유 후보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구현’을 목표로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뒀다. 그는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등 △대학입시 단순화 △자사고와 외고 폐지 △학교제도 법제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 기능 개편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대학입시의 단순화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학 입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은 늘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학별 논술은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교육 부담을 주는 ‘교내 수상경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계속되는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교제도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적 교육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는 교육부의 기능을 교육격차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연령 대상의 평생학습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자사고와 외고 폐지도 공약했다.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 사교육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 요지다. 이외에도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및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도입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심 후보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을 목표로 △초·중학교 내실화 △고등학교 교육 전면 개편 △대학 개혁 △교육 여건 개선·민주화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등 총 5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초·중학교 부문 공약에는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아 3년을 공교육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초6·중2 등에 한 반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책임학년제를 도입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현행 125곳에서 230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로컬푸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 교육 개편을 통한 ‘선취업 후진학 사회’를 제시했다. 고등학교를 무상교육화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비중을 OECD 국가 평균인 47%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능은 절대평가로 대입전형은 3가지 간소화를 공약했다. 또 국·공립대 등록금 무료,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를 도입해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간 울타리와 서열을 넘어 공동 교육과정과 학점교류가 이뤄지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했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사회복지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이 제시됐다. 김용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