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심이 미세먼지 등으로 뿌옇게 흐려 있다./경남신문DB/

19대 대선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와 맞물려 환경 문제가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미세먼지 문제에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탓에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 대책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은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공약(空約)’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미세먼지= 후보들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화력발전소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등의 방안들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과 공조를 통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해서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기존·신규 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순위에 뒀다.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정책은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시설 설치 △전 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 35%(연간 56만대) 친환경차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등과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 ‘동북아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 한·중·일 간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책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해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며 석탄 사용을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 제정 등을 내놓았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해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을 집중관리하고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