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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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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비교 (2) 국방·외교

사드배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찬성”… 문재인 “차기정부”… 심상정 “철회”

  • 기사입력 : 2017-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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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장비가 오산기지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위협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무엇보다 5·9 대선주자들의 국방·외교 공약이 관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공개한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비교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국방정책 등을 놓고 5당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 범보수 진영에 속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 중도성향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의당 후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배치= 외교·안보·국방분야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사드 배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과 충분한 협의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올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배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감시정찰·타격전력 등 확충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등을 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이 필요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철저준비 △방위비분담금 협상 준비 △사드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위상 확보 병행 추진을 들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방 공약에서 가장 먼저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적극적 평화전략 방안으로 사드배치 철회와 북핵·미사일 동결,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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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성주시 소성리에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북정책=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후보는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고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과 점진적 통일 추진을 주장했다.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도 제안했다. 나아가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화와 교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며 “대북 제제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경제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의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 후보는 전방위적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미·중 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면서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한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를 통한 3단계 통일을 강조했다. 1단계로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는 정상회담 개최와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그리고 3단계는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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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문 후보는 사병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최고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과 여군복지 향상 등을 들었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시켜 전투력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해·공군 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겠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와 NSC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직업군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하고 제대 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 장병 의료지원체계 개선, 부모와 부대 간 소통 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등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전작권 조기환수,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 유사·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 통폐합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한국형 모병제, 정예 직업예비군제 도입과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등을 공약했다.

    ◆외교정책= 문 후보는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증진’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하고 정책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 개선, 한미 FTA로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계층 관련 협정은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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