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부활절인 16일 교회와 성당을 찾아 예배와 미사를 보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명동성당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수원 안디옥 교회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순복음노원교회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명동성당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연합뉴스/

대통령 탄핵 여파로 여느 대선보다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유권자들에게도 후보 검증에 대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본지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1)일자리 2)국방·외교 3)교육 4)복지 5)경제 6)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비교한다.


요즘 같은 취업절벽시대 속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정책’이다. 일자리 확대 방안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 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 주도의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문 후보는 정부 주도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노동 시간 단축으로 민간 기업의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2022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잡았으며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는 연평균 3조3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는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홍준표= 홍 후보는 규제 완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기)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활성화로 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고 해외로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뒀다. 홍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민간주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부 재원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