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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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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또 연기

18일 공판 열릴 예정이었지만 7월 18일로 미뤄져
첫 기소 이후 2심 선고까지 2년 반 훌쭉 넘을 전망

  • 기사입력 : 2024-06-18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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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지자체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는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를 거듭하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한 달 연기돼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애초 6월 18일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4월에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되도록 다음 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 1심은 1년 1개월 만에 선고가 났으며, 2심은 이날까지 1년 3개월여간 이어지고 있다. 오 군수가 처음 기소된 뒤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까지 2년 반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년 1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 항소해 2심이 이어져 지난해 12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숙고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2차례 연기한 뒤 변론을 재개했다.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법원의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서 새 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또 다른 증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오 군수 측이 증인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려 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 도중 해당 증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했고,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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