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4일 (토)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의무가입 대상 아닌 사람 중 본인 희망따라 가입, 소득 있으면 소득 9%, 없으면 최저소득 9% 납부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외의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2019-12-13 07:55:18
- 병무 길라잡이문-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시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답- 전공·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업체, 관할 병무청장 승인으로 편입 복무 가능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할 병역지정업체는 편입 당시의 전공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며, ...2019-12-12 08:11:31
- 전력 길라잡이최대수요전력계 수리로 임시철거하는 경우문 최대수요전력계 고장으로 수리를 하고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기간 중의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답 최대수요전력계의 고장으로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2019-12-11 07:30:13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실거주지 변경은 지사 방문·전화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2019-12-10 07:56:09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2019-12-09 07:55:52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기금 소진돼도 정부보조 등으로 지급, 저출산 현상 계속돼도 정부가 보장 정부 보조·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지급하고,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2019-12-06 08:07:53
- 병무 길라잡이문-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를 출원하였는데, 입영일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입영일까지 병역감면 여부 결정되지 않을 때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하게 돼 현역병입영통지서(모집병 합격자는 제외)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2019-12-05 07:59:24
- 전력 길라잡이문- 누전차단기는 꼭 누전이 될 때만 동작을 하나요? 답- 누전될 때와 과전류 흐를 때 동작되는 겸용, 시험용 단추 초록색인 경우 누전될 때 동작 아닙니다. 누전차단기의 경우 과전류가 흐를 때도 동작이 되는 것이 있어 겸용의 경우에는 누전이 아닌 상황에서도 동작합니다. 누전차단기에는 두 가지 종류...2019-12-04 07:54: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답- 감기·눈병·식중독·천식·피부염 5개 질환, 지역별 질병 발생 위험도·행동 요령 제공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기관이 협업해 개발한 서비스로 매일 질병 발생 ...2019-12-03 08:01:16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해야 하나요? 답- 안전보건 확보 위해 안전·보건교육 필요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2019-12-02 07:57:03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2019-11-29 08:09:10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생계 유지 위해 아르바이트 필요할 땐 복무기관장에 겸직 신청해 허가 받아야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2019-11-28 07:57:58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른데 우리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 전기요금 청구서 본인 확인 위해서는 차단기 내린 후 멈춘 계량기 확인 필요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주인집 또는 전 거주자 이름으로 청구되거나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본인의 사용전기에 대한 청구...2019-11-27 07:59:25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부친이 요양중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공단 신고접수, 수급자·가족, 일반인 최고 5백만원 지급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2019-11-26 08:03:09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를 신고했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나요? 답-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제3자가 산재은폐를 신고했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2019-11-25 08: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