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2019-12-09 07:55:52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기금 소진돼도 정부보조 등으로 지급, 저출산 현상 계속돼도 정부가 보장
정부 보조·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지급하고,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2019-12-06 08:07:53
- 병무 길라잡이문-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를 출원하였는데, 입영일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입영일까지 병역감면 여부 결정되지 않을 때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하게 돼
현역병입영통지서(모집병 합격자는 제외)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2019-12-05 07:59:24
- 전력 길라잡이문- 누전차단기는 꼭 누전이 될 때만 동작을 하나요?
답- 누전될 때와 과전류 흐를 때 동작되는 겸용, 시험용 단추 초록색인 경우 누전될 때 동작
아닙니다. 누전차단기의 경우 과전류가 흐를 때도 동작이 되는 것이 있어 겸용의 경우에는 누전이 아닌 상황에서도 동작합니다. 누전차단기에는 두 가지 종류...2019-12-04 07:54: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답- 감기·눈병·식중독·천식·피부염 5개 질환, 지역별 질병 발생 위험도·행동 요령 제공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기관이 협업해 개발한 서비스로 매일 질병 발생 ...2019-12-03 08:01:16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해야 하나요?
답- 안전보건 확보 위해 안전·보건교육 필요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2019-12-02 07:57:03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2019-11-29 08:09:10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생계 유지 위해 아르바이트 필요할 땐 복무기관장에 겸직 신청해 허가 받아야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2019-11-28 07:57:58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른데 우리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 전기요금 청구서 본인 확인 위해서는 차단기 내린 후 멈춘 계량기 확인 필요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주인집 또는 전 거주자 이름으로 청구되거나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본인의 사용전기에 대한 청구...2019-11-27 07:59:25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부친이 요양중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공단 신고접수, 수급자·가족, 일반인 최고 5백만원 지급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2019-11-26 08:03:09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를 신고했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나요?
답-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제3자가 산재은폐를 신고했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2019-11-25 08:01: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답-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 포함 안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으로 부과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2019-11-22 08:14:07
- 병무 길라잡이문- 일주일 후 모집병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답-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취소 가능, 1·2차 구분 선발 땐 1차 발표까지 불가
모집병 지원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 ...2019-11-21 07:52:15
- 전력 길라잡이문- 계약전력 1500kW 이상인 건물에서 건물소유자는 1명이지만 층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까?
답- 전기 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 이상, 소유자별·층별·전용변압기별로 구분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 장소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1 전기사용장소 전체 ...2019-11-20 07:54:2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 요양’은 무엇인가요?
답- 중증 치매 수급자 돌보는 가족 지원 제도,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시적 휴식을 위해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2019-11-19 07: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