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 길라잡이문-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 합니다. 3대 가족 10명 중 9명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친척 1명이 방위병인데 병역명문가 선정이 되나요?
답- 병역명문가는 3대 모두가 현역 복무해야, 1명이라도 보충역 복무했다면 선정 안돼
가족 중 1명이라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복무를 했다면 병역명문가 선정이 되지 ...2020-01-22 08:04:2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평소에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단골 의원·약국 정해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 담당의사·약사와 충분히 상의 후 투약해야
약을 줄이는 첫걸음은 믿을 수 있는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정해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을 담당의사, 약사...2020-01-21 07:58:28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소방안전관리과’가 관련학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문- 방화관리·점검 등 전공으로 해당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2020-01-20 07:58:35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본사에 노사협 있는 100인 이상 건설회사, 현장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해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의 사...2020-01-17 07:55:29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답- 둘째 자녀 이상 얻거나 병역의무 이행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하는 제도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01-16 08:04:07
- 병무 길라잡이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다 퇴사 시 복무기간 단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병역지정업체 퇴직해 현역 등 입영 땐 의무복무기간 매 4일마다 1일씩 단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퇴직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만큼 단축하고 ...2020-01-15 07:59:01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진료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진료를 하니 재진료가 아니라 초진이라면서 진료를 청구하는데요. 의원급 병원에서의 초진 재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치료 후 동일 상병 재발로 내원한 경우 ‘초진’,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한 경우 ‘재진’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2020-01-14 08:14:58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애프터서비스(AS)만 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답- 작업현장 상관없이 전기전자분야는 관리자 필요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2020-01-13 08:00:28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답-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24 % 사업주와 반씩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65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납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2020-01-10 07:58:50
- 병무 길라잡이문-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아 당사자가 입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답- 입영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땐 법적 처벌, 당사자 입영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 선고
입영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2020-01-09 07:56:35
- 전력 길라잡이
문- 건물주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사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 사용자 동의 없이 전기 계약 해지 못해, 전기요금 보증금 예치 않을 땐 해지 가능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 계약 해지할 수 없으며 건물주 해지신청 땐 사용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2020-01-08 07:56:09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답-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땐 급여 중지, 급여 받았을 땐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 조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 가입자 ...2020-01-07 08:03:31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사무·판매업 근로자도 정기교육 필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2020-01-06 08:01:08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 폐업·휴업으로 소득 없게 됐을 땐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 면제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2020-01-03 07:55:59
- 병무 길라잡이문- 부모와 5년 이상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생을 모국에서 보내고자 내년 귀국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모가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땐 국외여행허가 취소로 병역의무 이행해야
부모...2020-01-02 07: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