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경남신문
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0일 (목)
전체메뉴


  • - 독자기고문은 이메일(master@knnews.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고문은 자체 논의 후 경남신문 지면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문의: 창원자치부 055-210-6070)
    - 제언·고발·미담 등 독자가 투고한 내용은 매일 오후 확인 후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관공서 소란행위, 허위신고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최진규       조회 : 2108  2015.05.08 18:24:03
산청경찰서 생활안전계장.hwp (82.5 KB), Down : 30, 2015-05-08 18:24:03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이 아니라 관공서 주취 · 소란행위자 처리와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이다 .

 

이는 살인사건을 처리하면 보람이라도 있겠으나 관공서 주취 · 소란행위자의 경우 상대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태반이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

 

 

  하고 다급하게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장난신고로 밝혀지는 경우에 있어 출동 경찰관은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

 

경찰에서는 4 대악 근절과 아울러 비정화의 정상화 를 노력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가 주취소란행위 ,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제 3 조 제 3 항에 의해 6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 또한 소란행위자 행위도중에 욕설을 한다던지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어 1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집행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 손해배상액은 보통 수백만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패가망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경찰관이 주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동안에 경찰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진정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

주취자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소란행위를 넘어서 공무집행방해 , 폭행 등 더 큰 범법행위의 피의자가 되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됨을 예방하고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주취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롭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관공서 소란행위 , 허위신고로 패가망신 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 뿐 만 아니라 치안 서비스 누리는 정당한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 새롭게 인식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5 함안, 합천, 의령 당협위협장 교체 박철우 2015.05.12 2219
234 '사회양극화'와 '연등' 이정수 2015.05.12 1947
233 112신고는 총력대응으로 빈틈없는 치안을... 김대영 2015.05.12 1949
232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박병주 2015.05.12 2266
231 빠른 시간내에 의령.함안.합천 당협위원장 교체를 원한다.… 민병수 2015.05.11 2064
230 함안, 합천, 의령 당협위협장 교체!!!!!! 박철우 2015.05.11 2042
229 아이들이 바라는 진짜 선물은?? 이규환 2015.05.10 2077
228 관공서 소란행위, 허위신고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최진규 2015.05.08 2109
227 ‘인문학의 위기’? ‘위기의 인문학’! 이정수 2015.05.07 2117
226 함안, 합천, 의령 당협위협장 교체하자 박철우 2015.05.07 1951
225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확산돼야 이정수 2015.05.04 1963
224 주취소란행위 근절되는 날이 오기를 박금태 2015.05.01 2059
223 ‘안전’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희준 2015.04.30 2354
222 함안, 합천, 의령 당협위원장 교체해줄래? 아님 내가 할까?… 박철우 2015.04.30 2224
221 제15회 안전한 산청 한방약초축제를 위하여   최진규 2015.04.30 2258
220 함안, 합천, 의령 당협위협장 교체 박철우 2015.04.29 1954
219 나의 청렴온도는? 이학철 2015.04.29 1789
218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돼야 최광판 2015.04.29 1887
217 [기고] 가정의 달 5월에는 농촌으로 떠나자 정찬우 2015.04.27 1713
216 [기고] 독거노인 우리가 모셔야 한다. 신상일 2015.04.2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