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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당); 지역주민이 지방선거의 주역이 되자
김판수       조회 : 2094  2014.03.28 07:19:02
모자신_사진.hwp (402.0 KB), Down : 90, 2014-03-28 07:19:02

  기초광역 단체선거일이 60일도 체 남지 않았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 지역주민이 어찌 관심이 없겠는가? 하지만 우리지역은 유달리 지방선거라기보다 중앙권력의 대표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원내대표, 당대표를 지낸 분들이 지사 시장을 하겠다니 기대도 없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지방자치 과정을 뒤돌아보면 역사는 일천하다. 건국 후 민주당시절 잠시 시행하다. 5.16 군사정부가 유보시켰다가 1980년 민주화시기에 정권의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부터 발전한 것과는 달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발전 시켜나가는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현실에서 아직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여물기전에 명성 높은 중앙인물이 지방행정을 하겠다고 나셔는 것은 어쩐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현안은 지방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지속 발전할러면 국가는 국방이나 외교와 국가적 차원의 기획 조정 연구 개발 등을 중앙권력으로 남기고 나머지기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민주국가의 지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인구, 산업, 주택, 교육, 문화, 복지 등 지방정부가 지역마다 다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 이다. 우리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나가기 우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존속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정책 실현이다.

 우리는 그분들이 중앙무대에 게실 때 지방현안을 가지고 가셔 이야기 하 면 그런 이런 사유로 문제가 곤란하다고 하듯, 우리도 우리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살림을 잘할 것이니 중앙 인물은 중앙무대를 비우지 말고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 자리를 지켜달고 하면 안 될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다. 중앙인물이 지방자치간의 경쟁에 끼어들면 국가정책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뜻을 가지신 분들이 심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개인의 입신영달에 관한 문제라 이리 궁 저리 궁 하기는 무엇 하지만 어쩐지 강자가 약자를 넘어보는 감을 지역주민들은 지얼 수가 없다.

 그러기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지방선거에 지역주민은 선거의 대상이 안이라 선거의 주역이 돼야 한다. 현명한 우리지역시민(주민)은 6;4지방선거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동안 중앙집권정치에 길들려 왔기에 권력의 속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힘 있는 인물을 맹목적으로 선호하고 따르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분권화가 나라를 지속 발전시키는 제도임을 아라야 한다. 그 것은 선진국들이 다 그런 과정을 밟아왔고,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여기에는 깨어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이 적실하다. 정치는 신뢰에서 성립되고 신뢰(信賴)는 오래사기면서 깊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이 많아야 한다. 민심지욕 천심종지(民心之慾 天心從志)라 했다. 민심이 바라는 곳에 하늘의 뜻이 다른 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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