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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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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부산 통합, 주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

  • 기사입력 : 2024-06-17 1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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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급부상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오는 9월까지 양 시도의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구와 경북이 2026년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통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자 경남과 부산도 통합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그러나 2022년 4월 경남·부산·울산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가 그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경남과 울산이 해산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을 도민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이날 회동 후 행정통합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도 행정통합에 참여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2년 전에 무산시켰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과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경남과 부산이 공동합의문에 민간 주도로 공론화를 진행하되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키로 한 것은 잘했다.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은 양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넘어야 할 산이지만 행정통합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양 시도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35.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남도민은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덩치만 키우는 행정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양 지역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부터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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