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 박대통령의 말이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후에도 별 뽀족한 대책을 수립한 것 같지는 않다. 4차 핵실험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샤드의 한국 배치 검토를 흘리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자와 대책 협의를 한 것이 현정부가 한 일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간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을 포함하여 소위 북한 비핵 6자 회담을 2003년 6월 개최하여 참으로 어렵게 북한과 합의하여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으나 북한은 합의 과정에서 생긴 경제적 지원만 삼키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그 후 유엔을 통한 각종 경제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3년 2월 3차 지하핵실험을 또 다시 감행하였다. 이명박정부의 5.4 경제조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박대통령이 제의한 드레스덴선언도 북한은 북한 흡수통일을 위한 대결선언으로 평가절하하며 거부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모든 강온 정책수단과 6자회담 미국. 일본과 및 유엔을 통한 모든 경제적 압박으로는 북의 핵개발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그동안 이런 미온적인 정책과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을 결과적으로 이롭게하여 핵무기의 소형화와 운반수단의 고도화 및 사전 탐지가 전혀 불가능한 잠수함장착 탄도미사일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늦어도 5년 내에는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 핵의 실전배치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또한 북한은 정권수립 후 한 번도 남침에 의한 무력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상당수 국민은 북한주장대로 북 핵은 미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다, 핵무장한 나라와 대한민국은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조건항복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한반도배치가 현재의 군사균형을 이루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할 경우도 과연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상황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총체적인 협력을 구하여 새로운 북 핵억제조치를 신속히 내 놓아야한다. 길어도 5년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 첫째 차기 대통령선거 때 핵 보유찬반국민투표실시 둘째 핵잠수함건조 핵 농축에 대한 미국의 대한 압박등 보다 고도화된 핵억제정책개발을 서둘러야한다 셋째 극비로 김정은정권붕괴전략과 김정은 제거방안 등을 검토해야한다. 요컨대 남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는 북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