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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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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출신 김평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방변협 권익 위해 회장 직선제 추진”
회장선거 만장일치 당선 … 판사 사직 후 법무법인 세종 설립

  • 기사입력 : 2009-03-09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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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년 들어 ‘사천’이라 하면 산업단지를 연상한다지만 저에겐 사천만, 다솔사 등 유서 깊고 산수가 수려한 고향으로 언제나 가슴 따뜻해집니다.”

    소설 ‘등신불’, ‘무녀도’ 작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으로, 지난달 26일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평우(64)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회상했다.

    사천읍 정의동은 김 회장 부모가 생전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되뇌던 신혼시절을 보냈던 곳이며 김 회장 네 형제(맏형은 영아 때 사망)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비록 세 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가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은 없지만, 가끔 고향집을 찾으면서 자신의 모태(母胎)를 확인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충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1979년 사직, 전관예우 유혹을 뿌리치고 곧바로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유학했다. 3년간 수학 후 뉴욕 로펌서 1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 82년 귀국해 우리나라 최초로 영미식 로펌이자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원급 사내변호사로 현대증권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해 대의원 317명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국내 변호사의 70%가 서울에 있다 보니 변협 사업이 서울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방변호사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회장 선출 직선제를 공약했다. 현재 서울변협이 선출하면 지방변협이 추인하는 방식이 아닌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소송사건 중 85%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의 재판을 굳이 판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활용해 ‘파트타임법관’으로 임명해 국민들의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시청, 구청 등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트타임법관제’ 시행을 추진하면 지방변협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 화두가 되고 있는 법관평가제와 관련, “방법을 보다 정교하고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해 영상녹화를 활용하면 법관평가제의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변협의 법관평가제 추진에 대해 서울변협처럼 규모가 큰 곳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행착오 등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남과 같은 100명 정도의 변협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사법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판결문을 포함한 재판정보의 100%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정보는 공공의 재산인데, 현재 공개되는 판결문은 전체 소송사건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범위는 1, 2심 판결문은 물론이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공소장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오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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