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임기 4년 중 절반이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반환점에 섰다. 경남신문은 경남도를 비롯한 18개시군의 지난 2년간 성과와 남은 2년의 목표 그리고 각 지자체의 과제를 짚어본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내세우며 출발해 경제부문에 집중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민선 8기 후반기 도정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워진 경남 경제를 제대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제지표로 보면 전국적으로 침체를 거듭한 것과 달리 경남은 수출과 취업 등에서 호조를 보였고,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비롯해 여러 대형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반면, 민자사업 정상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도 과제다. 부산과의 행정통합도 새로운 추진 일정을 내놓긴 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성과

수출증가율 전국 1위… 무역수지 흑자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과=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해 전국(-2.6%)이 역성장한 반면 경남은 주력산업 호조로 3.5% 성장했다. 취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022년 3.3%에서 2023년 2.5%로 하락했다. 수출증가율도 15.1%로 전국 1위이며, 무역수지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 5월 사천에 개청하면서 경남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쉽지는 않았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경남도와 시군, 도민들의 성원과 노력이 있었다.

올해 지정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고도화사업에 나서고,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등으로 도내 산단이 또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가야고분군이 추진 11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됐다.

정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에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됐고, 교육발전특구도 전국 최다인 8개 시군이 지정됐다. 교육 분야에서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대학이 예비지정되기도 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유치, 규제자유특구 2개소 동시 선정, 세계 최초 제조특화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기계·방산 특화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 등 성과를 냈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서도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향후 계획

위기관리센터 구축·영유아 이유식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글로벌 축제 육성

박완수 경남지사가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향후 계획=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8기 후반기 도정방향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통합 복지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위기 가구 지원체계 구축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 △영유아 이유식 지원 △청년 주택자금 지원 △교통 취약계층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안전·건강 분야에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노동 분야에 △천원의 아침식사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구축 확대 등)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주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책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글로벌 축제 육성 △투르드경남 국제사이클대회 개최 △전국체전 성공 개최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권역별 수목원 조성(양산수목원 조성, 경남수목원 확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해양치유센터 조성(고성 자란도) 계획을 밝혔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 △글로컬대학 지정 확대 △대학 통합 추진(국립창원대+경남도립대) △경남형 지역특화 우수학교 육성 지원 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 △3+1 광역 관광벨트 조성(남해안, 지리산, 낙동강, 역사문화) △MICE 산업 육성(CECO 활성화 및 신규 컨벤션 구축)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혁신밸리 조성 △SMR 핵심기술개발 추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에도 나선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도농협력 프로젝트 3030 △1시간 생활권 구축(3X4 철도망, 3X5X1 고속도로망)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제시했다.

과제

공약이행 재정확보·부산과의 행정통합
진해 웅동지구·마창대교 정상화 추진을

◇과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경남도는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2년 연속 SA등급을 기록했지만, 전체 계획에 필요한 예산 22조6948억3500만원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6688억3800만원을 확보해 재정확보율은 16.17%에 그쳤다. 전국 평균 확보율은 18.06%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도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망 확충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데다, 공약 중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업도 많은 등 어려운 길을 택한 경남도가 어떤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음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않고는 경남도가 계획한 사업 예산 확보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확보가 쉽지 않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민자사업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웅동지구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역시 주민 부담을 낮춘 것도 결국 재정 부담을 높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안으로 내놓은 부산과의 행정통합도 과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장과 공동합의를 통해 9월 통합안 발표, 내년 3월 도민 여론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울산시와의 통합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전례가 없는 만큼 실현하기 쉽지 않아 향배가 주목된다.

박완수 도지사 "행정통합안 내년 도민 의견 수렴”

박완수 경남도지사./성승건 기자/

△부산과 행정통합 시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울산과의 통합 방안은.

-행정통합에 동의하지만 4가지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 도민 의사를 물어야 하고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됐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부울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권한 부여나 재정 혜택 없으면 수도권 대응 어렵다. 통합하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합쳐야 한다. 통합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통합 장단점을 알려서 내년 초께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박완수 표 환경정책은 무엇인가.

-환경의 가치가 주요하다는데 이론이 없다. 다만, 도지사 취임 때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케이블카 문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존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녹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녹조 대응센터 구축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입법에도 나섰는데 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다시 법안 제출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도 나름 추진했지만,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경남 환경정책에 대해 도민과 논의하고 도정에 반영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부산 물 공급 문제(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는 어떻게 추진되나.

-맑은 물 공급 대원칙에 공감하지만, 피해가 도민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제시돼야 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환경부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취수에 따른 피해 대책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웅동지구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전반기 도정에서 가장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웅동지구인데 취임하자마자 5자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해결이 안 됐다. 조만간 본안소송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면 대체사업자 지정이나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민자도로 통행료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재정을 부담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가 용역을 하고 있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것이다.

△주력산업 제외하고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대책은.

-전국적으로 어렵다.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데, 공급 측면에서도 과잉이라는 과제도 있다.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자 구매력이 높아져야 하고, 지역 주민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야당에서는 특별지원금 지원 주장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은 어렵고, 도 입장에서 정책자금 등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에 한정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경제 전반, 내수 전반이 해결돼야 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