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오는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경남신문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민선 8기 1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한다. 경남도교육청의 경남교육 1년도 점검한다.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의 평가와 남은 3년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민선8기 경남도는 지난 1년간 조직혁신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펼쳤다. 박 지사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답게 내실 있는 도정 운영을 통해 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의료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조직혁신 등 주요 공약을 짧은 기간 속도감 있게 이행했다. 또 우주항공청 사천 결정, 창원 제2 국가산단 선정 등의 굵직한 정부 사업을 유치하고, 수서발 경전선 운행,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내며 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도지사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 반면 실효성을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주도하며 그 대안으로 추진한 부산과의 행정통합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마산로봇랜드와 진해웅동 1지구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조직혁신·경제활성화 맞춤행정

담당사무관제 폐지·성과 중심 조직 운영
경남투자청 출범 전방위 투자유치 시동

지난 5일 진주 경남혁신도시 내 진주복합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 강만구 신임 경남투자청장 등 참석자들이 경남투자청 개청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남도/

◇조직혁신 박차= 박 지사는 당선 직후 경남도정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으며, 취임 직후부터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산업경제 분야 88개의 ‘담당사무관제’를 폐지하고,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에 방점을 뒀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을 통해 경남경제진흥원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재편하고,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를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도 보조금을 받는 99개 센터의 재진단을 통해 12개 기관을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센터 폐지 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도는 ‘일하는 도정’과 ‘소통하는 도정’을 목표로 주 1회 시행하는 도 실국본부장 회의를 회의자료 없이 진행하며 공개로 전환했으며, 직원들이 도지사에게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도정제안광장’, 도민들과 만나는 ‘도민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시동=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나선 경남도는 지난 1년간 148개 기업과 9조723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협약이다. 투자유치단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기업 전·현직 임원과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남투자유치자문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발족했으며,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5월에는 경남투자청도 출범했다. 도는 향후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과 연계한 투자유치 및 조선, 우주항공,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과 수소, 스마트물류 등 신산업의 잠재 투자기업을 타깃으로 정해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남해안 관광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남해안 관광 개발을 위해 전남·부산과 협약을 맺으며 정부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이끌어 냈으며,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신공항 개발과 함께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선정, 제2창원국가산단 유치,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창업 복합허브센터인 그린스타트업 타운 진주 유치 등 경남 주력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도민안전 최우선, 정부정책 선도

재난상황실·응급의료컨트롤타워 구축
수서발 경전선 운행·개발제한구역 완화

◇도민안전에 방점= 전국 도 단위 최초로 행정·소방이 함께 근무하는 ‘재난안전상황실’ 가동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도 눈에 띄는 성과다. 지난 1일 출범한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사고 이후 박완수 지사가 도 상황실과 112·119상황실, 시군 CCTV 관제센터의 연계와 협력을 지시한 데 따른 대책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2월 출범한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한 민관소방 협업 컨트롤 타워다.

◇정부정책 선도= 경남도가 정책현안과 제도개선 분야에서 정부정책을 이끌어낸 것도 두드러진 성과다. 정부에 끈질기게 건의해 수서발 고속열차의 경전선 운행이 확정됐고, 개발제한 구역 규제 완화와 토지수용 권한 이양도 이뤄냈다. 또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이끌어내 도내 제조업과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도 성과를 냈다.

과제

지지부진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가덕도 신공항 효과 극대화 준비 시급

◇과제는= 민선8기의 지난 1년이 조직혁신과 도정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기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부산과의 행정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낼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경남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로봇랜드 사업과 진해웅동 1지구의 정상화 방안도 박완수 도정이 풀어야 할 숙제다. 더불어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여전히 타 지역과 연구자 중심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특별법 통과와 사천 중심의 정주여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기회발전특구 선정, 글로컬대학 지정, 의과대 유치 및 정원 확대, 로스쿨 유치 등 정부의 굵직한 사업을 이끌어 내는 한편 경남도민의날 제정, 경남 위안부 역사관 건립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 정책도 장기적인 과제로 남았다.

“도정 품격 높이는데 주력할 것”

인터뷰- 박완수 지사

박완수 지사

“아직 실감이 나지 않네요.” 지난 13일 오후 경남도청 2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아직 자긍심을 느끼고 할 만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실감의 의미를 부연한 박 지사에겐 여전히 취임 초기와 같은 열정과 긴장감이 엿보였다. 도정 공백에 따른 경남 리더십을 우선 메우겠다고 선언한 박 지사에게 지난 1년의 성과와 현안,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만족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저는 하나의 정책에 도정을 올인하는 리더가 아니다. 도정 모든 분야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경남 전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도정 안정화에 주력했고, 어떤 하나의 분야가 잘 됐다는 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정의 품격이 높아지길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경남에서 희망적인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전략사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나고 있어 감사하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민자사업인 로봇랜드와 웅동1지구 건이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불합리한 협약체결로 도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불리한 협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손실과 정책 실패의 불이익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 결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례로 민간과 투자유치 등 협약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군의 투자에 대해서도 자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 조직혁신을 자평한다면.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담당제를 폐지했는데, 1년이 지나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전히 과거의 도정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최근 담당제 폐지에 대한 성과를 재검토 중이다. 진단을 통해서 복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 반도체나 IT 등 첨단 분야 대기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함께 기존 경남에 있는 기업에서 원전, 방산 관련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기존의 투자유치단,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함께 경남투자청 개청으로 투자유치 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됐으며, 앞으로 원팀이 되어 더욱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2년차 도정의 목표는.

-경남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생각과 과감한 도전으로 경남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우주시대를 잘 준비해 도민들의 삶에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임기 4년간 도정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도민들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