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류 마지막 개척지라는 우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일본은 물론 인도, 룩셈부르크까지 여러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인 없는 우주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통 큰 투자를 시작하면서 우주패권 경쟁 또한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도 우주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우주 관련 투자금액은 2020년대 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이스X,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수많은 기업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었다. 민간영역의 우주개척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제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낳는 거대 산업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우주 역량은 어떠한가. 전문가마다 다른 평가를 하지만, 대부분 ‘아쉬운 상황’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우주 역량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전담조직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은 선장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우주개발에 대한 거시적 연구가 아닌 위성개발 등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함몰된 실정이다.

세계 강대국들이 치열한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더 이상 방관만 하고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설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주라는 광활한 영역을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이 필수적이다.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여러 부처의 조정기능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들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는 세계 강대국들과의 우주전쟁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은 단순 위원회 보좌기능과 조정기능 외에 국가의 우주개발을 이끌어나갈 역량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주항공청이 답이다. 한국형 NASA(미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설치는 전 세계적 우주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인 흐름이며,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우주개발과 함께 4차 산업시대의 혁신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우주경제라는 새로운 산업기회를 창출하고, 우주외교를 통해 세계와 교류하며, 우주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2023년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인 사천시와 함께 우주를 향한 야심찬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멈춰서는 안된다. 세계 강대국들과의 우주전쟁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이겨내야 한다.

지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민들만 생각하고 바라볼 때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광활한 우주에서 재현되리라 믿는다.

이재현(사천시장 정책특보·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