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신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의제화되고 있는 현안을 진단하는 선거기획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경남을 비롯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응할 공약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13곳

경남 13개 시군 소멸위험지역

합천·남해·산청 등 고위험지역

도내 2011년 0곳→ 2022년 8곳

◇전국 절반·도내 13개 시군 ‘소멸위험지역’= 해가 갈수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험이 더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보면, 지난 2020년 대비 올해 3월 신규 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통영시, 전북 군산시, 포천시, 동두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여수시, 충남 당진시, 강원 속초시, 전북 익산시·군산시, 충남 서산시 등 11곳이다.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13곳(49.6%)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인구 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의 비율로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 0.2~0.5 미만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0.5~1.0 미만은 주의 단계, 1.0~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단계로 구분한다. 특정지역의 인구구조에서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 즉 0.5 미만일 경우 그 지역의 소멸위험은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경남지역 소멸위험지역은 18개 시군 중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을 제외한 13곳에 이른다.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고위험지역은 11년 전인 지난 2011년의 경우 한 곳도 해당하지 않았지만, 올해 기준 함안, 거창을 뺀 창녕(0.19), 의령(0.15), 고성(0.17), 남해(0.13), 하동(0.14), 산청(0.13), 함양(0.17), 합천(0.12) 등 군단위지역 8곳으로 늘었다. 경남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0.56에서 0.54로 더 떨어져 광역지자체 중 6번째로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하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정책·예산 실효성 떨어지고

지선 앞두고 구체적 공약 부재

◇지역소멸 대응 ‘지역공약’ 나오고 있나?= 국가 인구 감소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정책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한계가 드러나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경남지역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에 나와 있는 로드맵을 ‘재탕’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대륙철도 기반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광역교통체계 확충 및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경남을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남형 신성장동력, 그린경제생태계 구축 △디지털 인재양성, 문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에게 매력적인 경남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투자청 설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사관학교 설립해 청년 CEO 육성 △복지사각지대 해소·잘 사는 농어촌 △국제박람회 개최로 남해안 관광인프라 구축 △섬 연결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김 전 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전국 4대 메가시티 확장을, 국민의힘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축과 강소도시 연계 등을 내세웠고, 정의당은 권력기관 지방 이전 등을 제시했다.

경남신문 선거보도자문단인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통화에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근본적인 정책, 차별화된 접근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의 청년, 기업, 대학문제 등은 해당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소멸 현실화 속 근본 대책 없어

지역맞춤형 차별화 정책 개발해

청년 수도권 인구유출 대응하고

자생역량 강화 실효성 방안 시급”

◇지역소멸 해소 방향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비수도권 소멸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년간 정부는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초광역 협력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수도권으로의 구조적 인구유출 완화는 물론 지자체의 자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종호 경상국립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통해 대학-지역 공생을 위한 지역 대학의 새로운 산학협력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 대학은 산학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전략적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거점국립대학(hub)을 중심으로 지역대학(spoke·바퀴의 살)을 연계하는 연계망 구축 및 실질적인 협업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학별 특성을 통해 지역별, 대학별 산학협력 자원과 역량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원과 대학혁신 지원정책이 동반돼야 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각 지역의 청년 정책이 해당지역의 인구 정책과 결합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 지속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만들어 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이 변동의 가장 핵심 요인이다”며 “이런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정책은 청년 일자리, 청년 권리보호, 자녀교육, 콤팩트 시티 건설, 생활 SOC 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인구 정책의 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청년·지역의 상호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 제조업·중화학공업 중심 기반으로 50년 가까이 성장한 경남의 경우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고 있고, 청년 여성의 타지역 유출이 더 심각한데다 서부경남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