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3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27일 검찰이 창원 웅동학원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청문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청문 정국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가족 등 80여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고,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 압수수색 변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전방위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불과 6일 앞둔 이날 오전 사학법인 웅동학원 재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조 후보자 의혹에 불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 여론이 더 싸늘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토대로 조 후보자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 배경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반발을 표한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의혹이 분분하다.

그러나 검찰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처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답을 내놓으며 야당의 공격을 피해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찬회에서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는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졌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평소와 달리 이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2시20분께 출근했다. 그는 “몸살기가 있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 난항=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만큼 쟁점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이다. 국회 법사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는 27일 증인·참고인 관련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특혜 입시 의혹 등을 받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등 80여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이 ‘가족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가족들이) 피고발인들이다. 워낙 사안이 중하고 의혹이 커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가족들이 중심이 되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