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가 지난 연말 산청군 예산을 3470억원으로 확정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3470억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비 등을 확보 못한 사업 등 20개 항목에서 14억3563만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예산 심의는 집행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 예산 총액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산청군 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의 경우 과감히 삭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심의는 허기도 군수와 산청군의회가 서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군청 증축 사업비 20억여원 등 51억여원을 삭감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삭감된 사업비 대부분 추경에서 살려 집행부에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집행부 길들이기도 아니고 추경에서 승인해줄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산청군의회에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군의원들은 예산안 심의가 군민들이 위임한 막중한 임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본때 보여주기식의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집행부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의회에 반감을 가질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의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6년 예산심의는 2015년과 대조적이다. 2015년 이런 아픔을 경험한 집행부 예산담당 공무원과 민양근 의회사무과장 등이 의원들에게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별다른 진통 없이 마무리됐다.

의원들도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떠나 군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정 역점시책 추진과 기존의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도 한몫을 차지했다.

군민들은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는 의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윤식 (사회2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