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원시장 공천경쟁자들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가능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공약의 현실성 여부가 다시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조직과 지자체 사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에 지난 7일 내정된 강병규 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다름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와 관련해 ‘직통시와 특례시’ 개념 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창원의 광역시 공약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안행부 장관 내정자가 광역시 승격보다는 새로운 대도시 개념을 제시한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후보자 간 ‘선거용 공약(空約)’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강 내정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광역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달곤·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역시 “인구수로만 광역시 승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이었다.
광역시승격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다. 특히 김 의장은 “통합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의 정서 등이 반영될 수 있는 광역시 승격만이 더 큰 창원시를 창조하는 것이라 판단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광역생활권과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임기 내 광역시 승격보다는 ‘기초 다지기’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여타 후보들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배한성 전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최대 현안은 광역시 승격이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라고 했고,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바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5개 구청에 인사권, 재정권, 기획권을 최대한 위임하는 ‘창원연방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강병규 장관 내정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시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부여와 관련해 직통시와 대특례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특례시는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대특례시로 구분한다. 직통시의 경우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로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하는 단층제도이며 현재 100만 대도시의 기능 이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의 연락조정과 지도감독업무는 제외한 것이다. 두 모델 모두 50만 대도시와 기존 광역시의 중간 수준으로 광역시 승격 부담을 덜면서 재정, 조직, 인사 등에서 권한을 강화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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