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 길라잡이
문- 건물주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사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 계약 해지할 수 없어, 건물주 해지신청 땐 사용자 보증금 예치해야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2018-09-19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노인 치매·임플란트·난임시술 등 문 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케어) 1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답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에 의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노인의 치매와 임플란트,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여성의 난임시술 등 취약계층 본...도영진 기자 2018-09-18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 발생 1개월 내 재해조...2018-09-17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의무가입 대상 아닌 사람 중 본인 희망따라 가입, 소득 있으면 소득 9%, 없으면 최저소득 9% 납부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외의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2018-09-14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입영부대 가는 길을 알려 주세요.
답- 입영부대 가는 길은 병무청 홈페이지서 확인, 입영안내문에도 부대 가는 길·유의사항 설명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입영부대를 단번에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기기 등을 이용한다고 해도 검색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2018-09-13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가정집인데 TV수신료가 나오지 않다가 이달에만 갑자기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택용 고객은 월 전기사용량 50㎾h미만 땐 TV소지 유무 관계없이 TV수신료 자동 면제
순수 주택용 고객의 경우에는 월 전기사용량이 50㎾h 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2018-09-12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건강보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건강정보 전달 팟캐스트 ‘건강e쏙쏙’ 방송, 건강상식·민원사례 등 다양한 내용 전달
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과 이슈를 전달하고자 지난 4월부터 팟캐스트 ‘건강e쏙쏙’...2018-09-11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사업장 내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가 비치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MSDS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 소화기 재사용을 위한 충전 등 정비 작업, 사업장 내 이뤄지면 MSDS·경고표시해야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돼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2018-09-10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60세 미만 공적연금 매월 받더라도 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답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도영진 기자 2018-09-07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퇴사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지요? 단축된다면 얼마나 되나요?
답-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따라 기간 단축, 군사교육 소집된 기간은 기간만큼 단축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업체를 퇴사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2018-09-06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율은 몇%입니까?
답- 기간별로 차등적용, 일수계산해 부과…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2018-09-05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치매환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 장기요양등급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서비스 받아
지난달부터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인력이 가정을 직접방문해 건강관리와 치...2018-09-04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당사에서 MSDS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A4 용지로 20여장 되는데 어떤 식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공정을 책으로 만들어서 걸어 놓아야 하는지요? 공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화학물질 관리정보 기재 자료 ‘MSDS’,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MSDS(Mat...2018-09-03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정부 보조·부과방식 전환 등 통해 지급, 저출산 현상 계속되더라도 연금 지급 보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금이 ...2018-08-31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병역판정검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신체검사 받은 날 포함해 10일 이내 병역처분 받은 해당 병무청에 신청 접수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원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이내(기...2018-08-3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