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사업장에 입사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건설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근무 땐 가입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2019-01-11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 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복무기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한해 시간외 근무했을 땐 휴식과 급식 제공해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는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구분해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 형...2019-01-10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갑자기 높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제품이 소손됐는데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합니까?
답- 설비불량·시공 부주의로 이상전압 유입 땐 관할 한전사업소서 현장 방문 조사 후 보상
한전측의 설비불량 및 시공 부주의로 인한 이상전압이 유입돼 고객의 전기제품이 손상됐을 경우 관할 한전사업소로 통보해 주면 현장...2019-01-09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2019년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만 12세 이상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제인 케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만...2019-01-08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나요?
답- 사용사업주 사업 종류·근로자 수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판단해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2019-01-07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서 등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방문 등 통해 지사에 제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2019-01-04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국외 체재 귀국자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자진 귀국자는 M+30일 이전부터 귀국 가능, 귀국 명령 위반 땐 가중 처벌돼 7년 이하 징역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원령 선포 시 국외 ...2019-01-03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민박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주거용과 민박용 부분 내선설비 분리, 각각 계량기 달아 주택용·일반용 적용
주택의 일부를 민박시설로 이용할 경우 민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2019-01-02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인원 및 작업량 감소로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 조사 실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불규칙적인 작업 상황에 있더라도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해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해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2018-12-31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2018-12-28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집결지 초과 입영이나 지연 도착자는 소집부대서 인수 후 손실보충요원 활용
집결지에서 초과 입영한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인수 후 보충부대로 전환해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른 소집부대로 착오 입영한 사람은...2018-12-27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보조계량기는 고객이 직접 구입해 설치, 검침도 한전계량기와 같은 날 시행해야
보조계량기는 각 가구 간 전기사용량을 확인해 전기요금을 나누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전과 관계없이 고객이 직접 시중에서 구입해 설치하면 됩니다. 보조 계량기를 부설...2018-12-26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기존 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신규 제품이 도입된 경우 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답-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해당 내용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2018-12-24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 두 군데 사업장서 근무 땐 모두 가입해야, 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2018-12-21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현역병 입영일자가 정해졌는데, 대학교에 입학해도 자동 취소되지 않고 입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답- 3월 31일까지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 땐 자동 재학연기 처리 않고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
답 3월 31일까지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신청할 경우,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자동 재학연기 처리가 ...2018-12-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