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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현실성 있는 출산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차형수       조회 : 2067  2014.05.03 20:22:18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율이 2013년도 기준으로 1.24명이라는 통계를 접한 바 있다. 이는 전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하는 수치라고 한다. 그야말로 초저출산국가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통계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1960년대의 출산아는 평균 6명이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내 주위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이를 낳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현실성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입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겠지만 현실성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몇십년 후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전후 여성의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등 일시적인 조치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방이라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거창한 장밋빛 청사진보다도 비록 작지만 알차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정책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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