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주로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틀 속에서 토지 문제를 논의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부동산정책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의 변화와 집값의 등락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물론 인간의 정주 기반인 주택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부동산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정책과 주택정책이 동일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삶의 기반인 토지는 경제활동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은 존재이다. 토지를 떠나 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없고 토지를 생산의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지 문제는 토지의 자연적 환경과 정치 경제 등 인문적 변화와 결부되어 시대 변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택부족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 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문제를 해소하느냐가 정책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훌쩍 넘어 버렸기 때문에 주택은 양적 공급의 대상이 아니라 질적 향상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주택의 질적 향상 문제는 이제까지 접근해 왔던 공간요소 투입형 토지활용 방법과는 달리 공간의 창조적 활용을 추구하는 개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경제와 삶의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토지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발전을 선도할 21세기형 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우리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용 토지 또는 도시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지공급을 주요 부동산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 태 근(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