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 조세대비 부동산 세금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인 가격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수준의 하락을 볼러올 것으로 우려됐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는 강남 등 국지적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타깃(정책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지난 2003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총 조세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가 낮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무리한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